시민 신청 방식 벗어나 현장 직접 방문... 규제 개혁 의지

김포시가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존의 규제신고센터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시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방식으로 전환,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접수된 규제 중 법령대상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의 자체 개정대상 규제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통해 정비함으로써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반상회, 소셜네트워크워크 서비스 등 온라인과 시청 민원여권과, 읍·면·동 민원창구,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규제신고센터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담당관실 법무규제개혁팀(031-980-2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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