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만들어 - 경제·일자리/노동분야 

이재명 지사의 취임 첫 해 경제·일자리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격대비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내년 도입 규모만 4천961억4천800만 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1조 5,905억 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51억4600만 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화폐 도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올해 선보인 대표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순찰·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인데 동네주민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 10여명을 선발해 행복마을지킴이로 채용,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는 올해 군포시 산본 1동을 시작으로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흥시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의정부 1동 구 한전 사옥, 포천시 구절초로 빈집 등 5곳에 시범사업지를 개설했다. 도는 행복마을관리소가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2천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민선7기 동안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44만8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동권익센터, 노동이사제, 노무비지급 시스템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선보였다. 민선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상담·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내년 2월경 도 북부청사에 문을 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1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는 공공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ㆍ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 지 처리현황을 실시간확인 할 수 있어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 소방관 처우개선, 닥터헬기 도입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쳤다.도민 안전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다. 우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는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대(9천900만 원), 세탁물 건조기 336대(3억6천96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천775개(8억3천250만 원)를 설치했다. 일반 세탁기에서는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손상될 수 있어 소방서에서는 전용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관에 대한 포상도 확대했다. 도는 최근 3년간 5.5%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의 도지사 포상 비율을 내년 6%, 2020년 7%까지 확대해 힘을 더해주기로 했다.

대표적 화재취약시설인 오래된 고시원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도내 2,584개 고시원 10만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가 설치 예정인 화재경보기에는 연기감지기능이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 배치하기로 했다.

집 걱정 없는 경기도 만들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민선7기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다. 도는 지난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최근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옛 안성병원 부지(8천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옛 따복하우스) 300세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도는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해 광교에 조성중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민선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를 변경했다.

역대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로 도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경기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509억 원(19.7%)이 증가한 10조 380억 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 명이 받게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함께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대상 복지정책도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현재 군인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밖에도 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한다.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경기도가 선도하는 남북교류사업

2018년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2010년 5.24조치 이후 8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의 물꼬를 텄으며, 이어 11월에는 북한방문단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북한방문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남한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북한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비롯해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사업 협의 추진 등에 합의한 상태여서 내년이 더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특히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