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현재 특정감사 중

정 시장 “경영혁신, 인적쇄신 실시”

김포도시공사 사업별 방향 언급

정하영 시장이 김포도시공사의 존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가 필요함에 동의했다.

정 시장은 “김포시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도시개발 규모 확대,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 주변 여건의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도시공사 존치방향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주문 사항인 도시공사의 경영혁신과 인적쇄신을 강도있게 실시해 책임있는 공사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난 13일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의 김포도시공사 주요 사업 추진 여부 및 청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와 그에 대한 정하영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김 의원은 “김포도시공사에 대해 김포시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도시공사의 무용론과 청산 필요성의 논의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의 김포시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긍정적 측면의 성과도 있었지만 도시공사가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개발 시행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온갖 구태에 빠져서 벗어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으로서 김포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하며, “김포시는 향후 김포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존폐 여부와 청산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주요 4대 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한강 M-city 조성사업,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 7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조치계획, 김포도시공사 주요 사업 추진여부 및 청산에 대한 행정의 입장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진로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시장은 “향산 스마트시티는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공영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한강 M-city와 학운7산단은 연대보증 관계의 공동시행방식이 문제되었으며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대건설 이탈을 도시공사가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기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시공사가 지난 11월 12일부터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특정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감사 완료 후에는 세부적인 조치계획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시장은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전했다. 먼저 논란이 되었던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공영개발로 계획되었던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뉴스테이로 진행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강 M-city 조성사업의 경우, 도시공사와의 문제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 주민설명회 2회 무산, 환경부 협의 난항 등으로 반려 사유가 충분하나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학운7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동시행방식의 연대보증 효과 문제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대건설이 사업협약 체결 후 투심부결사유로 이탈한 것에 대해 한편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 역시 아쉬움이 남았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논란이 되었던 도시공사 사업 외에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김포시 실정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국토부, 경기도와의 협의, 관련 소송 진행상황, 토지주들의 통합대책위와 비대위 의견,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막바지 협의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무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김포도시공사 자체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시장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BC-04블록 주택건설사업,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정상추진된다. 사우동 188-2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사우연립주택 민원 해소 후 추진되며, 고촌 유치원 부지 신축사업은 공익성이 낮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추진 보류됐다.

한편, 김인수 의원은 이날 “시장님 생각은 도시공사를 존치하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것 같다. 여론이 도시공사의 불법행위나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에 대해 동의하시나”라고 질문했고, 정하영 시장은 이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