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민과 약속 공약 이행을 촉구하다.

공약은 각종 선거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 이에 매니페스트 운동이 전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전혀없고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참고할 뿐이다.

무절제한 공약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한 책임을 질수 있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책되기를 기원해본다. 오죽하면 선거가 한창 진행될 무렵 대형 현수막에 양치기 소년이 등장할 정도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후보자의 각종 공약들을 지킬수 있는가를 두고 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여 필자는 김포시의회 정례회(2012.12.17)를 맞아 민선5기 시장의 공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물론 후보 시절에는 당선 의욕으로 이해할 수있지만 지킬수 없는 포플리즘 공약은 유감스럽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민선5기 시장의 공약들을 살펴보았는데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해서 대략 58건이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감정동 근린공원 조성』 『종합버스터미널사업』 『종합대학교 유치』 『고촌 신곡사거리 지하차도』 『풍무동 전선 지중화사업』 『김포시립 박물관』 『종합운동장 건립』 『사회인 야구단 전용구장』 등등 이외에 많은 공약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직설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시장은 각종 공약들을 이행하고자 어떠한 노력과 성과를 일구워냈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선거 당시 이러한 공약들을 본 시민들은 김포시가 곧 무릉도원이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 환상과 착각에 불과한 빈공약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위 공약들이 유효하고 임기내 첫삽을 일구워낼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핵심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믿고 지지했던 김포시민들의 좌절과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에 반하는 철학에 책임을 통감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9호선 직결안을 포기한 후 2012년 3월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했다. 이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축제분위기가 연출되었지만 잠시뿐이었다.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두고 김포시는 갈피를 잡지 못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자 유치의 피맥(PIMAC) 용역 결과가 신통치 않자 결국 민자유치는 백지화가 되었다. 소중한 시간만 낭비되는 꼴이 되었다. 이 과정을 보며 정책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책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강조했다. 『시장의 공약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안별로 완료시점, 추진중, 불가능한 공약 등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필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방선거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장이 발표한 각종 공약들이 임기 내 결실을 맺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필자 역시 4번의 선거를 치룬 선출직 공직자였다. 공약 이행 촉구 원고를 집필하며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포퓰리즘에 편승한 불가능한 공약을 했는지는 회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선 7기 6개월차 접어들었다. 현 시장을 비롯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공약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불가능한 공약을 했다면 시민들에게 솔직한 고백이 필요할 것이고 가능한 공약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