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사회의 따듯한 관심과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한 아이를 돌본다는 개념은 혁신교육지구 논의나 마을교육공동체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개념은 학교 안과 밖을 불문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바로 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보편적인 우리의 인식 속에 ‘청소년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야하고 그것만이 정상’이라는 잠재적 의식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속에서 막상 학교를 떠나온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를 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복귀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총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추산에 의하면 현재 학령기 청소년의 6%, 즉 6만7천명 정도의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미인정 유학 및 해외출국이 학업중단사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ㆍ고등 학생의 경우 학교부적응이 학업중단의 중요한 사유로 대두되고 있다. 한 해 6만 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본질적인 문제의식 위에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및 특성 파악을 기본으로 하는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는 필요하다.

김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최근 필자는 김포청소년육성재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진로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한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요구에 대한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 전체 인구의 10%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시는 2015년 6월에 다양한 지원 계획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었다. 3년에 걸쳐서 조례를 통해 진행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16년 6월 학교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개최 소식밖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18년 현재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및 문화지원 사업과 민간기간의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이 전부였다. 지원 내용도 검정고시반 운영이나 문화체험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운영주체조차도 청소년의 참여가 불규칙한 현실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요구와 지원정책 간의 교집합이 커질수록 그 효율성은 증대되기 마련인데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손과 발만 흔들어 대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작은 숫자라도 이러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학교밖 청소년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김포시 거주 한 학교밖 청소년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해당이 되지 못하므로 이와 상응하는 만큼의 교육기부금이 다른 형태로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기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미지수가 된다. 해당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를 나오는 순간 교육기부금을 일인당 지원하라는 요구사항도 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하듯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7일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신청한 5000명의 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지원금을 배부한다는 정책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경기도 또한 지자체 차원이든 교육청 단위이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그 첫 번째 시작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와 요구조사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더 나아가 일률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행정부서에 구성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관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새로운 형태의 교육수요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여 현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다양한 대안적 교육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계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비전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며 김포교육청 학생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의 대안적 교육을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이상과도 같은 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행정 그 누구도 지금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늘어나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