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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사회적경제정책 공약사회적경제에서 신도시 김포의 미래를 찾는다 <2>

김포시는 현재 인구수(數) 390,216명(2017.11월기준)의 작은 도시이지만 김포시의 2035계획에 따르면 100만 도시를 지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신도시(아파트)지역의 인구평균연령은 34.8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라고 알려진 신도시(아파트)를 농촌지역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치중하여 김포 원주민들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김포 이주민들은 역시 김포시민으로서 소속감 없이 김포,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이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경기도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언(提言)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회 : 김포시의 2018년 사회적경제정책 현황
2회 :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회적경제정책 관련 공약
3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①
4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②
5회 : 전문가에게 듣는 알기 쉬운 사회적경제 이야기
6회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7회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8회 : 도시과 농촌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9회 : 인간과 경제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10회 : 6.13 지방선거 당선자(시장)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11회 : 6.13 지방선거 당선자(도의원·시의원)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12회 : 전문가에게 듣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언(提言)
13회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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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문에서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 전원에게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념, 철학을 후보자의 SNS계정을 통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유영근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기정호 경기도의원 후보(1선거구, 고촌읍·사우동·풍무동),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경기도의원 후보(2선거구, 김포본동·장기동),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김포시의원 후보(가선거구, 고촌읍·사우동·풍무동)의 답변을 게재합니다. 본지 지면 사정상 민주당 정하영 후보와 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답변만을 게재하고 기정호 후보, 채신덕 후보, 오강현 후보의 답변은 김포신문 홈페이지(www.igimpo.com) 에 게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의 개념 확산 및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양적·질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 과정에서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정책에 대응해 정책을 실천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출하려는 개인, 기업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진입시키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진행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에 진입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진입한 사회적기업들은 아직 나약합니다. 이들이 자리를 잡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지원조직을 확장하고 초기 사회적기업들과 청년기업, 여성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등을 갖춘 (가칭)사회적기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속에서 상호협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센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형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청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정책을 민간에도 확대하고 이를 지표화해 시청 사업 입찰 등에 활용하는 정책수립을 연구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인간의 상호성을 근거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가치만 높이면 행복해진다는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경제, 환경, 사회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미래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영근 김포시장 후보

최근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국가와 시장이 풀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뜨거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도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유승민, 윤호중 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낮은 자율성과 자립성, 다른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창조한 영국은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라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정책 비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7만개를 넘어섰고,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적기업 육성법’발의 시작으로 본격화된 사회적 경제 육성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경우 소셜벤쳐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14년 성수동 서울숲 주변에 12개 사회적 기업, 100여명의 직원들을 시작으로 현재는 약 3,000여명의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경제 타운’을 형성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특화된 ‘소셜벤처 허브센터’을 조성 중입니다.
우리 김포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포시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김포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김포지역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김포 맞춤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ㆍ무형의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면서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 김포ㆍ살맛나는 김포’를 만드는데 뜻있는 시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정호 경기도의원 후보(1선거구, 고촌읍·사우동·풍무동)

‘사회적경제’란 지역시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대,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각종 공익 활동 실천으로 삶의 질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기본가치 이념은 공동체의 보편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공정한 수익 배분, 자발적인 민주적 사회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기업형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적으로 기본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김포시도 2012년 7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청년 및 여성, 베이버부머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도 운영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정책적으로 더 많은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지원센터 공간 확충을 통해, 21세기 시대정신에 낙오되지 않도록 지원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 정리>
-청년창업 및 청년기업,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홍보 및 각종 지원확대
-로컬푸드 지원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소비자, 기업 모두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립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호연계시스템 구축
-반려동물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반려인 대상 정책 수립

사회적 경제기업이 김포시에서 2단계로 도약하여 발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업무공간 시설확보와 기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경기도의원 후보(2선거구, 김포본동·장기동)

안녕하세요? 김포시민의 대변인 채신덕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올해로 시 승격 20년을 맞이한 김포시는 빠른 성장과 함께 젊은 층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평균 연령 38.8세로 경기도내 6위의 젊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살의 청년 김포가 변혁과 희망의 평화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지금, 김포 청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포는 서울 근교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했지만 인구 50만을 향해가는 변혁의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머무르고 꿈을 키우며 김포의 재도약을 위해 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김포’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김포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창업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청년 창업 실험실을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많은 창업 아이템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경제 공동체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김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김포를 위해 저는 김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김포시의원 후보(가선거구, 고촌읍·사우동·풍무동)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임금격차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화된 임금구조 문제, 청년실업문제, 1300조원를 넘어선 위험한 가계 부채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문제 등 도처에 사회경제의 불안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액, 즉 GDP는 11위입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즉 GNP는 25,167달러로 33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우리 경제를 보면 참으로 화려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이런 경제 수치에 걸맞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의 의문을 늘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정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러다임은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방향과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은 엄벌에 처하고 주거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수치로만 화려한 경제가 아니라 내 이웃이 사는 마을 경제, 이웃의 생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을 경제가 살아나고 투명한 지역경제를 위해 이번 전국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공약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1인기업을 더욱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더욱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농 도시의 특징을 살린 친환경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해 더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소비가 윈윈하여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공기업)은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외부감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퇴직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참여 경영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라는 위치에서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작은 변화, 또한 김포시의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김포시가 마을 경제가 살아나고 희망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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