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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는 축제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제언 -
임종광 
김포우리병원
기획관리실장

선거철이다. 출근길에 후보자들로부터 도로변에서 90도 아래로 허리를 굽혀하는 인사를 받는 대접(?)도 지금이 한창 때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도 소중한 참정의 한 표를 ‘나에게 달라’고 호소하는 후보자들의 간절함에 비해 인사를 받는 시민들은 정작 무덤한 분위기다.

▲건물 외벽에 크게 붙은 후보자의 대형 포스터▲가족을 동반해 행사장 마다 돌리는 명함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게 메일,트위터,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공약과 얼굴 알리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한 후에 있을 현수막과 선거 벽보 ▲집으로 우편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 ▲출ㆍ퇴근 시간대에 율동과 음악을 동원한 퍼퍼먼스 등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선거 속에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도 어느덧 삼십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

무릇 사람이 나이 20세가 되면 약관이라 하여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더 큰 책임을 부여받고 또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받기 마련이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현재까지 이미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다. 이제는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자치에 대한 의식과 대의 민주정치에 대한 관심이 요구 되고 있다. 사실 처음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시작할때만해도 “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제냐?”“예산 낭비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각의 색깔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민선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개발하여 도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분명 남아있다.

첫째는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다. 아직까지 행정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하다.
2017년 기준으로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2:28에 이르고 있다. 각 지역 사정에 알맞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 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 스스로 생활 주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 계획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이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계획 및 주택 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절실하다. 도시계획 과 택지개발 권한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스스로 도시의 발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시ㆍ군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까지 적용받아 자치라는 단어가 무색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

둘째는 지방 세수의 확보이다. 우리 김포시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50%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 살림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아직도 상급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 조세제도를 들여다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7:23이다.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교환하는 등 세재 개편을 통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 때는 “시민이 주인”이고“당선만 되면 시민들의 일꾼으로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으로 인한 제약도 많거니와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광역시의 한 자치구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을 강제하는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었다. 실천적 검증운동인 메니페스토운동과 같이 공약 사항을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역시 시민과 소통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틀 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부와 지방간에 상생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맞춤형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던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시민의 삶을 파고 드는 실질적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또한 그동안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실현과 자치분권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결국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사고의 대전환 속에 주민스스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링컨대통령의 연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방정부는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가 축제여야 한다. 축제는 즐기고 기분 좋아지는 행사로서 지방자치 선거도 유권자들이 신나게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6ㆍ13지방 선거에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의 선거가 아닌 지나간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거 운동 기간중 절실하게 나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그 자세와 정신을 잊지 말고 당선 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런 후보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지연과 학연 등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선택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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