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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의회 반대 위한 반대 안돼김만구
   
 
   
 
김동식 시장이 굴절버스 강행방침을 세웠다.
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부재, 사전준비부족, 예산낭비등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절차부재를 문제삼아 예산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가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해 의원들의 심사를 건드렸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 부결의 전후 사정이다.
또한 의회는 예산안을 부결 시켰는데 시가 강행하겠다고 나서니 의회로써도 조금은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가 굴절버스나 BRT의 사업의 타당성에대해 충분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주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장의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않된다. 시의회가 더 이상 깊숙이 관여한다면 집행부와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세세한 사업추진과정에까지 관여한다면 이는 권한을 넘어선 행동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의회는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으며 사후 성과에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시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 대해 김포시는 무상실험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해놓고 보자가 아닌 굴절버스운행에대한 타당성 검토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시장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의사를 밝혔을 것이다. 만약 시장이 자기주관적인 판단과 시의회의 알력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에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지라도 시험 운행임을 감안하고 또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는다면 의회가 한발짝 비켜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시의 잘못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시의회 자세에서 시의 사업추진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의회의 어른스런 자세이다. 그러나 금번 시사점은 공론화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나아가서는 시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구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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