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민주주의실현 위해 최선노력할 것

오는 6월13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김포선거관리위원회 나병열 지도담당관을 만나 이번 선거를 위한 준비사항과 선관위의 운영방향, 유권자에게 주고 싶은 당부사항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기관의 운영방침 등 강조할 사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김포’라는 슬로건 아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와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미래가치를 위한 진화와 협력을 목표로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과제는 첫째,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둘째,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셋째,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넷째,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다섯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여섯째,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 일곱째, 위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역량 강화 외 끝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환경 조성 등이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투표율은 53.3%, 김포시 투표율이 53.6%로 전국 평균 56.8%를 밑돌만큼 저조했는데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선거(77.5%)나 국회의원선거(58.0%)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유권자가 체감하는 중요도가 낮거나 관심이 저조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김포시민 중 서울이나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 생활을 하는 유권자가 다수인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각 가정에 우편발송하고,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광고물․현수막 등 유권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도 하나의 방법이다. 선거일에 근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6월 8일과 9일 양일 간 운영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관내 기업체에는 근로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김포시 인구변화를 반영하고, 유권자의 투표소 방문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에 운영하는 투표소를 지난 대통령선거 때 보다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과거 지방선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다. 작년 치러진 조기대선을 통해 얻어진 경험으로 투표참여 필요성을 느낀 유권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이번 지방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높은 투표참여율과 동네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편한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변화하는 선거환경에서 편법, 불법선거운동도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시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별 대책은?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안내 중심의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정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시기별․사안별․ 대상별로 선거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단속활동 시 발견한 경미한 법 위반사례는 현지에서 안내하여 바로잡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들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행위 등은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김포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비후보자등록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난 6회 선거때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한 유의사항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선거역사와 함께 선거문화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참여방법에 있어서는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개표과정에서는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개표사무에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관련 위반행위의 유형도 변화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금품․향응제공, 불법인쇄물이용 등의 방법에서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단속 시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보자 비방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가볍게 인터넷을 통해 관련 글을 게시하거나 SNS를 통해 공유하는 사례가 많고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짜뉴스 또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같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가볍게 시작되는 반면에 전달속도나 파급력 정도에서는 후보자․정당의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의 내용이나 가짜뉴스 등을 접하는 경우 이를 전파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발견 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또는 www.nec.go.kr)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동네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우리동네 희망공약’을 인터넷(www.nec.go.kr)을 통해 접수하고 후보자․정당에 공개할 예정이며,‘모바일 동네공약지도’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정책선거를 확산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선거방송(etv.go.kr)을 통해 선거관련 정보 및 선거에 관한 소식도 방송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외에도 KT 올레TV(채널 273번), 티브로드(채널 205번)을 통해서도 방송하는 등 유권자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