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평 규모의 걸포4지구가 공영으로 개발된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은 벌써부터 논란이 일 조짐이다. 공영개발은 수용방식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 반면 민간개발은 토지주와 협상에 의해 토지를 매수한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가 민간개발이 배 이상 높은게 현실이다. 걸포4지구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보상이 이루진 것에 비하면 토지주들의 억울함이 이해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포시는 도시공사를 앞세워 걸포4지구 개발에서 42,000평의 운동장 대체부지를 기부체납 받는다. 공사관계자는 이 부지를 1,7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하고 있다. 42,000평 내에는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문제는 공영개발방식에 따른 문제다.

공영개발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은 토지수용방식이므로 토지가를 저렴하게 보상하고, 협의 매수를 해야 하는 민간개발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만큼 금융비용 등도 절약할 수 있다.

또 공영개발로 얻어진 이익금 25%는 도시공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 김포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장점이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공익적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측면도 장점 일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순기능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토지주들의 저 보상에 따른 것이라는 데 있다. 토지보상을 적게 해주고 남긴 수익금으로 사실상 ‘선심성 잔치’를 하는 셈이다. 공영이라는 미명하에 사익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걸포4지구에는 7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익금은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회사가 개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금을 챙기는 데 따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영개발이 민간회사의 이익금을 담보해주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공영개발의 파트너인 민간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대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 토지주들의 희생을 담보로 민간회사만 배불리는 공영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정히 공익적 목적을 개발 이익으로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상생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영개발에 따른 보상이 반(半)협의매수가 되도록 주민대책위와 일괄협상 등도 필요하다. 주민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자의적 평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면 의회의 동의도 불투명해 진다. 민의를 거스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