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시의원-유영록 시장 북변뉴타운 관련 보충질문

(2017.9.8.)

다음으로 사우동ㆍ북변동 원도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 좀 켜 주시죠.(화상자료 설명)

현재 뉴타운 부분들이 상당부분 본래 의미에서 변형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북변동 일대고 이쪽이 사우동 일대인데 실제로 그 중간은 다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사우동 주민들이 자조 섞인 말로 사우동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등기소하고 시청 공공청사가 2개뿐이다 이런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조 섞인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용역 실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용역의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〇 시장 유영록 어떻든 지금 북변동ㆍ사우동 원도심권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게 우리 시의 판단입니다. 지금 북변3ㆍ4ㆍ5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사우동에서는 4A와 5A가 시청 앞 지역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어떻든 주민들의 그런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어떻든 북변3ㆍ4ㆍ5가 진행되는, 또 북변4ㆍ5A와 진행되는 지역을 봐서 그거와 어울리는 그런 어떤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정왕룡 의원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죠?

〇 시장 유영록 네, 작성하게 됩니다.

〇 정왕룡 의원 그 과정에 주민과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〇 시장 유영록 네.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주민들과 해당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북변동 아까 말씀하신 각 구역 개발모형도인데요, 한 번 시장님한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〇 시장 유영록 뉴타운사업은 기 원도심권에 그런 낙후된 것을 체계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정왕룡 의원 뉴타운사업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조각 개발로는 사업승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규모로 규모를 키워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까지는 공공기관에서 관여를 하고 이후 진행은 조합을 설립 후에 조합원 자체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가 이미 상실되어 버린 상황에서 실제로 뉴타운사업의 최초의 의미가 김포시에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〇 시장 유영록 지금 뭐 해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지역은 원래 저희가 애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〇 정왕룡 의원 이 뉴타운사업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시 서울시장 재직 시 강북을 강남에 걸맞은 마을로 키우겠다는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시장님, 타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〇 시장 유영록 지금 현재는 성공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〇 정왕룡 의원 그렇다면 타 지역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김포 같은 규모도 작고 이미 상당부분 12개 사업조합에서 지금 북변동에 3개, 사우동에 2개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런 의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확신하십니까?

〇 시장 유영록 그거는 뭐 저희도 확신은 할 수 없고요, 어떻든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뭐 북변3ㆍ4ㆍ5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지역주민이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추진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든 도움을 드리고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해당 지역주민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는 주민의 의사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정왕룡 의원 주민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좀 이런 겁니다. 주민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아는 상황에서 의사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기존에 뉴타운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민들이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고 여기의 부정적 단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원주민 재정착률을 아십니까? 뉴타운사업이.

〇 시장 유영록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변3ㆍ4ㆍ5에서 진행되는 것은 확언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든 지금 그 재정착률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계속해서 시에서도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이 뉴타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어떻든 확실하게 그런 진위를 알 수 있게끔 우리 시로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〇 정왕룡 의원 그 말씀은 이후에도 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〇 시장 유영록 네. 검토해서 저희가 개최할 의향은 분명 있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수진 과장님하고 엊그저께 제가 불러서 말씀을 나눠봤더니만 주민 정착률이 30%면 대성공이다, 근데 보통 5∼6% 정도에 그쳐버린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내용을 떠나 버리고 만약에 한 자리 숫자라면 이 뉴타운사업의 취지나 절차상을 떠나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〇 시장 유영록 재정착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지금 원도심권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정왕룡 의원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현재 향교부지에 건물을, 부지는 향교부진데 건물에 지어 가지고 사는 가구가 14가구입니다. 나머지 빌라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보상가로는 여기 정착 못 합니다, 입주도 못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 데이터.

〇 시장 유영록 어떻든 뭐 재정착률이라는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결국은 주민들이 재정착 못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북변5구역 데이터를 보니까 최초에 주민투표로 물었을 때 찬성자 수가 39.35% 그리고 반대자 수가 17.36%, 그래서 반대 수가 25%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났어요. 법적인 요건을 떠나서 오히려 찬성률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자로 25%를 기준했다는 부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〇 시장 유영록 현행 규정상 진행여부에 대한 그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저 조사를 우편으로 했었죠?

〇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네.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당시에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그러면 그 우편으로 받아본 분들이 이 상황의 장ㆍ단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무응답을 했거나 그런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 당시에는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그때는 초기고 나중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하거나 또는 조합설립 인가 때 그때는 주민의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조합설립 인가가 된 겁니다.

〇 정왕룡 의원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그 설명회 자체가 요식행위적 성격이 좀 강했다는 것이죠. 설명회가 이걸 우려하는 그리고 기존에 수많은 지역에서 성공사례를 한 군데도 내지 못한 그러한 사례를 종합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자기 재산권에 대한 방어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희가 이미 다 조합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에 아직까지 그게 뭐 비례율이나 또는 사업성이 크다 작자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항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갈등을 더 조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추진 과정이나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는 재정 및 촉진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겁니다.

〇 정왕룡 의원 결국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형식에 치우치면서 주민들의 어떤 내부 재산권 방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설득에 대한 판단력 부분들을 놔두고, 왜냐?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갈등이 커지고, 그 속에서 행정이 뭇매 맞는 걸 두려워하면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시장 유영록 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일견 일리가 있지만 또 어떻든 원도심의 뉴타운 관련해서는 사실 찬ㆍ반 양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결과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더 이상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정왕룡 의원 여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대책위분들은 기존의 설명회가 굉장히 형식화되고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토론회 형식, 아니면 토론회가 상황이 어렵다면 토론회 내용을 담아내는, 토론회 준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추후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토론회나 토론회 준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시장 유영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 요청이 있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저희가 진행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네.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까 시장님께서 추후에 설명회를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의 30%를 받아서 해제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무검토를 거쳐서 또 조사할 건 조사하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해제기준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해제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정왕룡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설명회라는 부분들은 용어 차이인데 주민들은 토론회나 아니면 토론회 준하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개진 통보가 보장돼야 하는 건데 그동안 이것이 차단된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참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희가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비구역 해제신청 내용,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했더니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원 운영상황 또는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〇 시장 유영록 우리 담당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드렸지만 어떻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저는 찬성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정왕룡 의원 네. 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소요기간이 어제 양수진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최대한 빠를 때 5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최대한 빠를 때. 맞습니까?

〇 시장 유영록 맞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근데 보통 10년 동안 흐지부지되다가 법정 소송까지 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세입자도 많이 살고 있는데 지역의 공동체 파괴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이죠. 이 소요기간을 현재 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〇 시장 유영록 지금 뭐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소요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최대한 빠를 때에 어떤 환상적인 그림 얘기할 때 5년을 얘기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가 비례율 문제입니다. 시장님, 혹시 비례율의 용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〇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네.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비례율은 종전 자산을 가지고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걸 갖다가 종전 자산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게 비례율입니다.

〇 정왕룡 의원 쉽게 말해서 보상금액 권리가액 비율이죠. 만약에 비례율이 50%라면 내가 감정가를 100을 받았는데 50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〇 정왕룡 의원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2012년 북변5구역 비례율을 55%로 평가했어요. 근데 지난번 주민 총회에서 209%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거 타당성이 있나요?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개발한 거는요, 그게 2012년 7월에 만든 건데요, 그때 만든 취지는 이게 뭐 나중에 비례로 확정시키려는 건 아니고 최초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에 참고자료로 하라고 해서 만든 거지 그게 꼭 맞는 비례율은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 북변5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밑에 상가도 짓거든요. 이런 걸 갖다 반영이 안 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림 등 이런 데서 아파트 분양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우선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더 사업성이 많다고 판단해서.

〇 정왕룡 의원 비례율이 나름대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까지 얘기하면 비례율이 더 낮아져 버립니다.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니 아파트에도요, 그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〇 정왕룡 의원 이 비례율 조건은 가장 큰 문제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조합원이 사업주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시네폴리스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보상가 문제를 가지고 협의합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거나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돼 버리면 그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 말이 맞죠?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맞습니다.

〇 정왕룡 의원 이 부분의 위험성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환상적인 그림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주민들이 30% 이상 반대하는 그런 동의를 얻어서 접수를 했죠?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〇 정왕룡 의원 그렇죠? 그럼 그 이후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다음 진행절차는 저희가 일단 서류 검토를 합니다. 그게 동의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또는 동의서가 제대로 된 건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를 더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여부를 결정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 저희가 우편조사로 60일 동안 조사하게 되는데요.

〇 정왕룡 의원 우편조사는 의무사항입니까? 형식이.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요?

〇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재정비 해제기준에, 고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편조사를 하는데 회송용 봉투까지 해 가지고 하면 기간은 60일 줍니다. 60일 이내에 찬성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안 나오면 일단 해제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〇 정왕룡 의원 그 부분은 좀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일부가 그 내용을 해 봤더니만 선관위에 의뢰를 했더니 선관위에서도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마치 조합장 선거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의사까지 피력을 구두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편조사 방식을 뛰어넘는, 객관적 담보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〇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우편조사가 원칙지만 어떻든 주민들께서 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민의견 조사, 선관위 주관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도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〇 정왕룡 의원 이후에 주택 노후 불량률이나 여러 가지 점검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