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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해법 있다
박태운 발행인

지금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때, 미·중 상황에 따라 내놓는 방안들은 모두 미봉책 일뿐,
결국 파국으로 몰린다. 근본 처방책은 힘의 균형, 함께 핵을 갖든·함께 핵을 포기하는 처방.
우선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선도하면, 다급해진 중국이 북핵 폐기 해법 내놓을 것, 중국의 진정한 변화 이끌 수 있어야 동북아 평화가 정착 된다.

 

한반도가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날선 말의 전쟁은 나이 어린 독재자의 성급한 판단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에 마치 마구 달리는 열차가 어느 시점에서 마주치지 않을까를 염려케 한다. 예방전쟁을 표명한 미국에 대해 화성12호 미사일 4기를 미국 영토인 태평양의 전략무기가 몰려있는 괌도에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맞선다.
북한은 남한과 비교해 6.25당시의 우세했던 전력이 경제력의 현격한 격차로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자, 열세의 전력을 한번에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일과 핵으로 무장하는 강수를 두었고, NPT탈퇴 여파로 그동안 세계로부터 많은 경제적 압박을 감수하며 핵과 미사일에 성공하였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소형 핵을 완성하여 하와이는 물론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인정했다.
단 한명의 독재자와 그를 옹립하는 측근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북한정권의 특성상 오랫동안 북한주민의 모진고생과 인권의 말살현장을 세계 각국이 알고 있지만 핵이라는 최고의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간섭에 한계가 온다. 북한이 그토록 핵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첫째가 김씨 일가의 정권유지이고 둘째가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남한의 정복에 있다.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였듯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의 목표중 하나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희망한다. 그러나 세계역사상 독일의 평화통일 말고는 모두전쟁에 의한 통일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아지는 증권가와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추락하는 현상이 깊어지면 전쟁이 아니라도 경제가 추락한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수단으로 북한을 파멸 시키겠다"고 호언하고 미·국무장관 틸러슨의 북한과의 대화 여지라는 메시지는 미국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국민의 자존심이 북한의 도전에 크게 상처받고 있음도 사실이다.

미국의 이해득실은 뭔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와 특히 중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이 지렛대역할을 하도록 설정 관리함으로 동북아 패권을 갖는 것이리라. 미국은 어쨌거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체제를 보유한 국가로써 세계평화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불바다로 만들고 후세인과 가다피를 레짐 체인지 하는 막강한 위력을 보유한 나라다. 북한과의 전쟁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어도 현재 전력은 애들과 어른의 싸움뿐이 안 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핵 30기를 갖고 있어도 미사일 30기 중 단 한 개도 뜰 수 없을 수도 있고, 미국으로 쐈다 하더라도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괌을 표적으로 방어망을 시험해보겠다는 다분히 의도적 도발이고, 미국은 그럴 경우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극심한 피해를 걱정한다. 그래도 필요시 전쟁 감행을 하겠다고 호언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북한의 30발의 핵폭탄 중 단 한발이라도 미국의 본토에 떨어지고 잠수함이 태평양건너 코앞에서 핵을 쏘아댄다면? 미국의 판단도 혼란이 올 수 있다. 처음엔 말 싸움이 주먹싸움이 되고 칼부림도 일어나고 애들 싸움이 어른싸움으로 번지 듯 싸움은 어떤 변수를 맞으면 작은 싸움이 불씨가 되어 큰 싸움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중국까지의 확전은 중국을 확실한 3류 국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해법은 무엇일까를 강구해보자.
첫째 해법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자신들이 언제까지 동북아에서의 안보대리 역할을 할 수 없으니 핵우산이 아니라 한국·일본 또는 대만까지 핵보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함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도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도 역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엄청난 반대를 하며 한국과 일본을 향한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동북아 유일패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미 중국의 경제제재에 면역이 생겼다. 미국은 세계패권의 일부를 떼어놓을 뿐이고 힘의 균형이 동북아 평화를 유지케 할 것이다.

둘째 방안은, 만약 중국이 동북아 유일패권을 위한 대안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며 남북불가침조약을 맺고, 북한은 중국의 핵우산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지원받으며, 북한에 대하여는 경제제재를 풀고 경제를 대대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원조와 자본투자를 하여 경제적 지위를 확고하게 높여주는 조치와 더불어 김씨 일가의 정권을 세습이 가능한 왕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으로서도 전쟁의 공포와 국민이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해당사국 모두 이득이 확실한 방안이다.

모든 전쟁이 그러했듯 인류사의 가장 잘못된 선택이 전쟁이다. 방어가 아닌 침략자들이 세계적 영웅으로 칭송받아서는 안 된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이 히틀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가슴이 통탄했고 울게했나.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자의 가족과 친지는 무엇으로도 위안되지 않는 슬픔의 벽속에 갇힌 인생을 살게 한다. 한 사람의 무참한 전쟁의 선택이 수백만 명의 영혼을 지쳐 병들게 한다.
남북한 지도자들도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을 수립 지지해야 한다. 어쭙잖은 통일론이 남북이 전쟁의 불바다가 되고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세계인의 비난을 받으며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 어느 때 평화로운 봄날 남북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민족의 미래는 시간에 맡겨놓고 지금은 전쟁 아닌 평화의 해법만을 강구할 때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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