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없는 정책 되도록 교육 뿌리부터 살리는 근원적 접근 필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수장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교육부총리 지명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이 있는 가운데 지명이 늦춰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아마도 이낙연 총리나 다른 관료의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보여준 야당의 검증과정이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교육부총리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누가 첫 교육부총리가 되든 현재 국정 운영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공약은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변화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공약 내용에 근거하여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과 특목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하겠다는 공약을 살펴보자. 이는 특목고와 일반고 간 교육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특목고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감소라는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약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일반고의 교육 질을 향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 중등 학생들의 극심한 선행학습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이나 성향을 반영하는 교육 기회 제한과 수월성 교육의 부재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하향평준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과 기존 재학생들이나 지원 예정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수능 9등급 절대평가 및 장기적으로 자격고사화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전반적인 수능의 영향력이나 정시 전형에서의 변별력은 떨어지게 되어 경쟁의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3 교실의 교육방송(EBS) 수능 문제집 풀이 현상이라는 교육 병폐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능 준비 부담이 적어서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가 약화되어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면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 고교 교육은 지금보다 더욱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 등 또 다른 시험 도입요구가 거세게 일어나 본고사가 부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정시 기회를 없애는 것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 입학 기회를 축소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점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다른 전형이나 평가 요소가 상대적 비중이 강화되어 또 다른 분야의 교육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는 전형의 단순화를 공약으로 하였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교 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수능전형은 수능만으로 선발하고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학 전형의 단순화로 교육비의 감소 효과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 증가할 경우 재학생들에게 유리하여 재수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입시의 단순화에 따라 고액의 입시컨설팅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일부 특기자를 위한 경시대회 등으로 들어가는 고액 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다. 반면 교과 전형 강조가 고교에서 내신 경쟁으로 이어지고 내신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온전히 학생부로만 평가를 하므로 교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학생부로 인해 유불리 학생들이 발생할 것이다. 논술과 특기자전형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그나마 변별력이 사라져서 수시비중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에 비교과영역은 축소 및 폐지(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도 꼭 필요한 경우인 기회균등전형과 사범대학의 면접이 아닌 경우에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의 부담과 교사들의 추천서 작성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면접이나 소논문을 위한 교육비 감소 효과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평가 자료의 부족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진정한 정성평가의 기회가 사라져 대학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학생부에서 내신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내신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맞물려 내신의 신뢰도가 저하되면 대학들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이다.  

공약 중에 정시와 수시 구분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있다. 이는 앞서 논한 것처럼 고교 교육과정운영을 현재보다는 정상화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수시 6번, 정시 3번의 대학 지원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형료의 감소로 가계에는 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지방대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지원 횟수의 축소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점만은 아니다. 그만큼 대학 지원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니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교육 공약 중 하나가 고교 학점제와 무학년제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다. 아주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학생 스스로 개개인의 특징과 흥미에 맞게 수업을 대학처럼 선택하여 듣는 것이다. 이는 학교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는 일부 대입에 필요한 과목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즉 입시에 많이 반영되는 중요 교과목 외의 수업이 파행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더불어 각 학교에서 교사 수급이나 기타 교육과정 면에서 학교별 편차가 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마지막으로 공약으로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공약 중에서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각 지역의 국립대에서 공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국립 거점 대학을 살려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다소간은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를 강화하여 지방 국립대를 살리는 공약과 맞물려 그 취지와 의도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을 통해 서열화를 완화하더라도 연세대, 고려대 등의 사립대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서울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인 것이다.

좋은 교육정책은 풍선 효과가 없는 교육정책이다. 다시 말해 근시안적인 사교육 없애기 정책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교육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적확히 분석하여 접근할 때이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교육철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죽어 있는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하는 근원적 치료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재벌 위주의 사회구조가 변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임시방편의 교육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할 뿐이다. 교육의 뿌리부터 살리는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