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역농업의 미래 로컬푸드 <1>
로컬푸드란 무엇인가

1. 로컬푸드란 무엇인가
2. 로컬푸드의 과정
3. 김포의 로컬푸드 성공기
4. 국내 최초의 로컬푸드 완주
5. 해외의 로컬푸드
6. 국내 로컬푸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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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세계화는 국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먹거리 공급의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형성된 국제적인 무역규범에 기반해 매년 농업ㆍ먹거리 부분의 무역 거래 총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화된 체계에서는 상품, 금융, 정보의 교환이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 간의 농산물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투입되는 종자, 농약 등의 투입재,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농식품체계가 세계화되었다는 의미다. 로컬푸드는 이런 농산물의 세계화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해결하고 사회 전체의 먹거리체계를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포신문은 한국의 로컬푸드의 현황과 성공사례를 통해 앞으로 로컬푸드로 지역농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에 대모해색 에 나선다.<편집자 주>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전세계 모든 곳에서 나온 농식물을 먹을 수 있는 글로벌푸드의 시대가됐다. 2009년을 기준으로 1조 1690억 달러, 세계 무역의 9.6%가 농업부문의 무역 수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또한, 도하개발의제(DDA)의 장기 표류로 인한 FTA, TPP, RTA 등 양자간 무역협정, 지역 무역협정의 증가도 농업 무역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세계화된 먹거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 거대 농식품기업에 의한 독점적 장악과 이들의 이윤 추구로 인한 먹거리 위험의 세계화다. 이러한 소수 기업에 의한 먹거리체계 장악은 먹거리의 생산을 책임지는 다수의 농가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소수의 기업에 의존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결국 세계화된 먹거리체계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푸드'는 전통적인 먹거리체계에서 생계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의 이윤추구가 중심이 되어 생산농민의 생존의 위기와 먹거리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위험, 건강 위협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글로벌푸드의 대안 로컬푸드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온것이 지역에서 나온 음식을 지역에서 해결하는 로컬푸드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최대한 가까운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지역먹거리)는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나 농협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던 '신토불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본과 기업에 의해 장악된 세계화된 먹거리체계에 대한 대안적인 먹거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로컬푸드는 지역단위 농업의 회생, 경제활성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먹거리체계를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로컬푸드는 현재의 글로벌푸드를 생산하는 세계화된 먹거리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가 폐쇄된 지역의 모델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내 생산 및 소비를 우선으로 하면서, 인근 지역과 더 넓게는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 간의 교역도 열어 놓고 있다.

로컬푸드의 구분
로컬푸드의 영역은 크게 시장 영역과 비시장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시장 영역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거래, 소비하는 사업의 영역으로 생산자에게는 생산비와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비시장 영역은 지역 농축산물이 시장을 목적으로 생산, 거래되지는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없지만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먹거리복지와의 간접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농업·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정책
최근 농업·먹거리 정책의 등장으로 먹거리는 증산, 생산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체계(푸드시스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농업 먹거리 정책은 생산과 소비의 조화로운 발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과거엔 생산력 증대, 증산 위주의 정책은 양적인 면에서는 성공을 거뒀으나 안전, 환경문제로 환경을 중시하는 농업·먹거리 정책이 대두 된 것이다.

정책의 또다른 중요한 화두는 먹거리 민주주의와 생태적인 생산·소비다. 먹거리 민주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결정권을 생산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종합적인 먹거리체계의 관점을 갖는 대안의 하나가 지역 단위, 국가 단위에서의 로컬푸드 정책이며, 국가 단위에서의 국가식품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