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상 북한의 핵은 절대적 우위개념.
브렉시트를 시발로 트럼프 당선되는 날 세계는 고립주의에 빠질 것.
자국이익에 어두운 그늘 제국주의처럼 한반도 정세는 우리의지와 달리 움직일 수도 있어.
이제 한반도를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자.
법이 있고, 그 법을 위배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범죄를 조사·단속하는 검찰의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불똥이 튀어, 급기야 법무장관이 국민에 사과하고 사퇴하였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안타까운 사연이다.
선이란 인간이 추구해야할 양심과 도덕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악이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비인간적, 몰사회적 행위나 현상으로 보면 될 듯하다. 또한 악의 극치는 자식을 굶겨죽이고, 어머니를 때려죽이는 반인륜적 행위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범죄는 단연코 전쟁인데 사람들은 전쟁을 국가간의 이익추구충돌의 불가피성의 현상으로 취급하여 범죄구성하길 회피한다.
전쟁승리자는 당연히 범죄자가 아니고 전범자는 패전자의 몫으로 귀결된다. 전쟁은 종합적인 살육과 약탈이 당연한 것으로 자행되므로 그 속에 존재하는 살육과 인권침해, 방화, 파괴, 강간, 구타와 폭력, 고문행위들은 국가 간 이익을 위한 싸움에서 꼭, 악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통탄할 일이다.
전쟁의 속성 속에 살육과 비인간적 약탈과 침해는 자국의 입장에선 정당화된개념이고 전쟁이란 공식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도 만만치 않다. 미국교포사회는 한반도 전쟁이나 지엽적 살육행위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다. 한심한 대한민국만 전쟁은 없다고 유유자적 방관자로 무관심의 극치를 보이지만 6.25전쟁과 북한의 핵 여파와 미·중의 갈등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모른다. 브렉시트를 시발로 각국은 강력한 고립주의를 택할 수 있고 그 중심 방향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날일 것이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무차별적 무작위로 사람과 재산들이 본인은 죄지은 바도 없는데 포탄에 맞아죽고 파편 피해에 평생 팔·다리 없이 살거나 반신불수로 지내기도 한다. 그러기에 인성이 말살되는 최고의 악은 전쟁이고 전쟁주도자와 그 세력들이다.
그러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쟁무기와 수단들을 개발하고 군인을 양성한다. 한반도의 무기의 균형은 북한의 핵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다. 핵 한 방이 서울에 떨어지면 삽시간에 서울의 삼분지이가 날아 간다. 그 여파로 남한은 폐허가 되고, 서울100km 상공에서 터트리면 수도권과 중부권의 모든 전자기기가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에 무슨 대적할 무기가 있나? 핵은 그
만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위력이 있기에 몇몇 강대국 전유물로 핵 확산을 막아왔다. 핵사용 후 북한은 방사능 폐허지역인 남한을 통일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나? 무기체계상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엄연한 현실은 남한은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할 수 없지만, 북한은 미군만 철수하면 자력통일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핵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원리 중에 자석처럼 같은 성질은 서로밀어내고 다른 성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분열되면 서로 대립하고 치열하게 싸운다. 남북한의 통일은 그만큼 논리도 많고 허상이 크다. 남북모두의 염원이지만 통일의 길은 현재로선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못 사는 북한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교육된 인력을 활용하여 상생하여 남북이 불가침으로 공존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될 사안들이 있을것이다.
크게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에서는 미군철수를 동시에 해결해내고, 한창 갈등이 첨예한 성주군의 사드도 철수하면 중국과의 문제도 없어진다. 세계의 국가들과 UN의 협조아래 스위스처럼 모든 전쟁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세중립국을 선포하여 세계의 자유지대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살려 세계과학을 선도하는 국가가 된다면, 우리민족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군사적 대립의 끝은 결국 전쟁뿐이 없다. 또다시 6.25와 같은 잔인한 동족학살의 우를 벗어나는 무엇인가의 지혜를찾아낼 때다. 어떤 형태든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를 찾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주도해가고 주변 강대국을 설득해야지 주변강대국 논리대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봐야 남북한 공멸의 길로 갈 뿐이다. 그들 모두 자국의 이익만 계산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제 남·북한이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서 남북한 영세중립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정상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어 주변강대국과 긴 호흡의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노력으로 안녕을 이룩하자.
큰 틀만 정해지면 디테일은 일사천리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해묵은 이야기정도로 묵과하지 말고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귀담아들을 이야기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대를 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