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인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정치가 국가 흥망을 좌우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좌고우면 말아야
정치인들은 권력사심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지난호에 이어>
정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고 살아있는 권력이기에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그 국가와 국민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나라정치가 대한민국을 성장보다는 후퇴로 국민행복보다는 불행으로 이끄는 스스로 자멸하고 해치는 자해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젊은 세대와 후대가 잘 숨 쉬고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세대의 할 일이거늘. 나라꼴이 점점 후퇴하여 60년대의 후진국으로 되돌릴까 걱정이다. 그저 기우이길 바랄뿐이다.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와 문화의 혜택이 우리 삶의 만족을 얼마나 충족케하여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느냐의 척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나라를 잃을 수도, 국민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사회가 기아에 허덕이며, 일자리 없는 가정은 거리로 나서게 된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지금의 세계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 민주적이지 않은 세상이 도래하고 불평등과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역량이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사심이, 애국과 국민사랑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6년의 부푼 꿈으로 시작된 1월도 경제실적은 물거품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 대비 수출과 수입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출은 6년 반 만에 -18.5%나 큰 폭으로 함몰하고, 새로운 한해의 시작점에서 불안과 걱정이 증폭, 과연 계획한대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을런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정세는 북한의 핵과 더불어 중국과 북한의 이상변수가 항상 작동될 수 있을 만큼 요동치고, 매일매일이 살얼음판같은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유가로 중동시장에서 중국시장에 이어 아세안 시장까지 빠르게 침체되고, 국내시장은 매년 임금협상 노력하는 시간에 회사를 키워 보너스를 더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투쟁으로 경영을 압박하여 위세 보임을 자랑거리로 아는 매년 임금협상하는 나라, 100만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게 하고 삶의 자부심을 갖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치권의 저질정치. 국민배신정치가 횡횡하고,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계파와 시민단체, 절대권력 귀족 노동조합이 서로간의 힘겨루기와 마찰로 소일하고 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질 때일수록 사람들은 국가를 일으켜 세울 지도자를 찾기도 하고 그런 정치를 갈구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보자. 국회는 토의장이 아닌 난투극을 벌이는 소란장으로 변모하고 여·야가 서로 잘 합의한 민주적 절차로 의결하자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했는데 제도와 취지는 좋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정치적 갈등이 만들어지고 국민을 버린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구확정을 타협 못하여 해를 넘기고 금년도 1월이 지났다. 야당의 계산은 오직 하나, 총선의 다수당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연령을 한 살 더 낮추어 젊은층이 투표하면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법사위에서 통과 합의한 법도 제동을 걸고 선거법과 맞바꾸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총선이 코앞인데 결국 여당이 무릎 꿇을 것이고, 타협이 안 되면 무력한 여당, 무능한 정부로 몰고 가는 두 토끼 전략이다. 진정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전략이다. 이 와중에 한 달 이상을 번민과 고민에 사로잡힌 웃지 못할 정치인의 모습도 보인다. 자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쳐놓고 국회사에 길이 남을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국회의장이다.
수출부진과 내수의 침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하는 감성로봇이 대체할 일자리 전쟁, 북핵, 요동치는 세계경제가 그의 눈엔 보이지 않는가? 국민을 살리는, 경제를 살리는 법안상정에 망설이는 이유가 국민발목만 잡는 야당에 편승한 것도 아닐 것이다. 국민을 저버린 생각도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의장은 역사에 이름이 남되 자신의 존엄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람이었는지, 일터도 없이 매일매일 골방에 틀어박혀 게임만하는 고통받는 실업자들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한 인물로 기억될 것인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가정의 행복은 가장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서로 사랑으로 뭉치고 배려의 마음으로 성숙된다. 국민의 행복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아무리 애써도 정치권이 노력해도 국민행복이 거져 오지 않는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다는 편견으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할 때 국민도 구심점없이 흩어지며 국민의 역량 또한 이기적 단체들에 의해 대신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통감할뿐이다.
정쟁을 통해 정치사가 발달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순환의 순기능이 사라진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사는 너 죽고 나 사는 몰염치의 극한 양상을 보인다.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방기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정치인이 앞장서고 정부가 키를 잡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를 저어도 글로벌 세상에서 생존할까 말까다. 두 눈을 치켜뜨고 세상에 도전하는 신출내기의 부푼 맘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하는 시대를 맞아보길 바란다. 인생은 늘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각성하여 국민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사심과 당리당략의 구태에서 벗어난, 진정으로 국가를 앞세우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소통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국가를 위한 애국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심없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가? 국민이 지도자를 뽑았으면 그 지도자가 펼치는 정책을 지지하고 따르고, 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따라줄 때 국가는 세계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게 국가 경쟁력의 근본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권력욕의 사심을 버리고 어떻게 국민을 복리증진시킬 것인지, 국민의 아픈 곳을 밝혀내어 아픔에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