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김포땅은 보존돼야 한다

검단면이 통째로 인천으로 넘어간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다. 당시 김포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 정치권의 일방적인 필요 때문에 반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인천 편입 움직임에 대해 초대 군의원이었던 나는 권이정 당시 군의회 의장님과 이규세 전 경기도의회 의장님 등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했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단을 빼앗겼을 때 느꼈던 울분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둘러싼 환경부와 관련 광역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합의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른 난지도 매립장을 대체하기 위해 1992년 당시 김포 땅이었던 검단과 양촌 지역에 조성되었으며 2016년 말까지 4단계로 나누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었다.  다행히 정부와 각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노력으로 계획연도를 2년 앞둔 2014년까지도 2단계 매립예정지를 채우지 못하게 되자 매립장을 대체할 완전한 폐기물 처리대책을 갖지 못한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는 부랴부랴 매립기한 연장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3단계 매립 예정지 일부에 기한을 연장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대신에 매립부지가 소재한 인천시에 다양한 형태의 행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매립지 사용 연장에 따른 가칭 4자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물론 그 누구도 김포시에 일언반구 귀뜸을 해주는 이는 없었다.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의원도 공무원도 모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을 귀동냥으로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워낙 첨예하게 각자의 입장이 대립하고 문장 부호 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세밀한 작업이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최소한 사후 설명을 통해서 김포시와 시민들이 적어도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당사자이고 직접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더라면 지금의 울분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단이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으로 넘어간 지난 20년 동안 김포의 그 어떤 지도자도 정치인도 매립지 문제를 정말 아픈 우리 문제로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자성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자탄에 빠져 우리의 권리가 송두리째 포기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 할 수는 없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지역 원로분들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일반 시민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기에 이제는 김포 지역에서의 내부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우리의 권리를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자명하다.
우선, 이미 매립기한 연장 합의를 통해 확정된 3단계 매립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매립계획도 없는 잔여지, 특히 4단계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단 한 톨의 폐기물도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 서구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김포시 또한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 지역이었으며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변변한 자기 주장도 없이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온 김포시민들을 위해 4단계 매립예정지 내에 있는 김포시 관할 지역은 온전하게 김포시민과 매립지 주변 및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미래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김포지역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즉, 매립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주민협의체 등 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여러 명목으로 투자된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인천시에 대한 지원 비율을 따져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김포시만의 독립된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 방향을 도내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기저에는 김포시의 무한 희생이 전제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관련 법규에서 정한 보상이나 지원사업만으로 말하지 말고 보다 정책적이고 큰 틀에서 김포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35만 김포시민의 상처 난 마음을 달래야 할 것이다.
이제 더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와 같은 범시민 저항운동이 일어나 대낮에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도청 정문을 막거나 매립지 도로를 점거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기한연장 합의문에 서명했던 4자 협의체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