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입학대란, 일부 초등학교 교실부족

한강신도시가 발표된지 10년을 맞았다. 아직도 준공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등 신도시 준공과 기반시설은 갈길이 멀다. 특히 교통문제를 비롯해 녹지, 수로준공, 유람선 등 준공을 기점으로 계획과 현실속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분야별 문제점과 현주소를 13회에 걸쳐 점검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1회 : 기형적 한강신도시의 원인 군사동의의 명암        
2회 : 서울로...서울로' 신도시 대중 교통문제 해법 없나
3회 : 이용률 조사를 통한 김포경전철의 대중교통 역할
4회 : 아직도 진행 중...도로개설 어디까지 왔나
5회 : 금빛수로' 유람선 성공할까?
6회 : 유치원 대란, 교실부족, 교육문제의 현주소
7회 : 단절된 에코브릿지 원인과 대책은
8회 : 흘러들어오는 대기오염 막을 길 없나
9회 : 격 떨어뜨리는 조잡한 신도시 조경
10회 : 문화예술시설 논란의 현주소 '아트빌리지'
11회 : 야생조류공원 활용방안과 미래가치
12회 : 갈라 선 시민연합회 해법을 찾아서
13회 : 좌담회-대안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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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의 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교육 시설을 계획할 때 인구수가 기준이다. 실시계획 당시 교육대책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OECD기준인 30명으로 설정하고 계획했다. 이 같은 기준을 감안하면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30학급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통계자료를 토대로 전체인구의 9%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통계자료에 따라 각각 전체인구의 4%, 3%를 기준으로 학교 수를 산정했다. 유치원 역시 2천세대 당 1개원씩 계획함을 원칙으로 했다. 총 25개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수용인구(2,750세대)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필요수요는 총 2개원이나 단독주택 블록의 배분계획에 따라 총 4개원을 개원하여 분산 배치한다는 게 당시 계획이었다. 신도시 내 초등학교는 당시는 총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계획했다.

일부학급 부족은 세대 증가 탓
이 같은 계획에 비춰 현재 신도시 내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실시계획 당시 전망과 달리 신도시 내 학교가 과밀현상으로 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양동 청수초등학교와 운양초등학교다. 청수초등학교는 현재 정원보다 학생수가 넘쳐 9개 학급을 증설해야 할 상황이다.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LH 측과 협의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운양초등학교 역시 당초 예상 때는 학생수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실시계획 당시의 세대수와 분양 당시의 세대수 차이로 인한 인구증가에 있다. 실시계획 당시는 중형(重型)평수 선호도가 높아 세대수가 적게 계획됐지만,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중소(中小)형 평수로 전환되면서 세대수 증가가 많았던 것이다. 또 세대수 증가로 인구는 늘면 학교수용시설도 확장되야 되지만 그렇게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 가운데는 예상보다 젊은층 학부모들의 입주가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강로를 비롯해 교통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서울전셋값 폭등에 따른 신도시 전세수요가 폭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남아돌던 몇 년 전과 달리 신도시 내 미분양 물량이 소진된 지 오래고, 전세 물량 또한 대부분 소진된 상태.

유치원 대란 언제까지
신도시 내 유치원 입학은 그야말로 대입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이틀 전부터 가족들이 교대로 밤을 새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유치원 강당이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강당이 없는 곳은 텐트까지 치며 이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선착순 입학전형을 채택한 유치원은 더 강하고 추천전형은 그나마 덜한 상황이다. 신도시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20곳과 민간어린이집 388곳을 포함해 총 408개다. 수용정원은 총 1만4,21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1.245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8.8%에 불과하다. 유치원 대란을 야기한 국공립유치원은 단설(독립)유치원 2곳에 학교 내 병설유치원 10곳이다. 단설은 두 곳을 합쳐 정원은 396명이며, 병설은 31학급에 642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9곳(86학급. 1,882명)의 정원을 합치면 유치원 정원은 2,920명이다. 신도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원 총원은 1만7,134명 규모이다.

이런 총원 규모에도 공립유치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 학부모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되고 있다. 현재 신도시 내 유치원 증설 계획은 4곳이다. 3곳은 내년에 개원 예정이다. 운양동, 장기동, 구래동 3곳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1곳을 포함해 4곳이 신설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계획은 3년 이내에는 없다. 2020년까지 목표차원에서 2-3곳을 신설할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요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학부모들은 5세 미만까지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그 이후에는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보육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 6-7세가 되면 예비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유치원을 선호해 유치원 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이 6-7세 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유치원 부족의 대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유치원 대란의 대책 가운데 하나다.

신도시 내 학교 증설 문제도 고민거리다. 당장은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교실을 증설하는 해법을 찾고 있지만 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후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수 수급이 갈수록 줄고 있는 흐름에 있는 게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를 감안해 교육정책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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