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항어판장의 카드사용 거부는 소비자 우롱

일산대교 문제점 공론화와 가현초 증축사업비 확보 성과 자평
김포시와 도의원 간 예산수립과 사업계획 공유하는 과정 필요
김포는 남북경제협력의 최적지로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가 돼야

- 1년간 도의정 활동 성과와 소감은
“지난 1년은 매우 바빴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낯선 도의회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죠.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이끌어 주면서 안정화됐죠. 대표적인 성과로 일산대교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도정질의에서 저는 남경필 지사에게 일산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남 지사도 제 지적에 동의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에 재계약을 요구하며 2013년도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약 37억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 경영악화를 초래한 점에 대한 원상복귀 명령 등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100% 투자한 일산대교(주)에 20%의 고리로 돈을 꿔주고 그 이자를 꼬박 꼬박 경기도에게서 받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꼴입니다. 공중파 뉴스나 여러 신문에서도 적극 보도하면서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했습니다. 김현미 국회의원을 설득해 서울외곽순환도로대책위에서도 일산대교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통행료 인하 촉구 300만 시민 서명에도 돌입했습니다. 꿈쩍하지 않던 일산대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신도시(장기지구)를 포함해 지역현안들이 많다. 그동안 주민들과 현장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무엇인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편성 때 장기동 가현초등학교 증축 예산 2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부터 증축 교실을 사용합니다. 가현초는 2011년 개교했지만 예상보다 학생이 많아 과밀학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선자 신분으로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재정 교육감 당선자를 찾아가 증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24억원의 증축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육청 재정상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기도에는 가현초 같은 과밀학교가 16개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가현초만 유일하게 증축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글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웃음). 먼저, 의회가 있는 수원까지 다니려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회기 중에는 수원에 살다시피 합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두 번째 애로사항은 재선의원들이 더 많은 의회에서 김포에 예산을 얼마나 더 가져 오냐는 겁니다. 김포의 도의원 세 명이 모두 초선이다 보니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죠. 그나마 제가 당직(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 도정과 시정 간의 효과적인 협의 체제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시에서 저희 도의원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도의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결국 시청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예산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수립됩니다. 저희가 도 사업을 끌어오고 싶어도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끌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청의 각 부서와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수시로 시청 각 과별로 저희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김포는 도의원 수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를 충분히 괴롭혀야 합니다.”

- 대명항어판장이 카드사용을 거부한 데 따른 지역 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서 대책은 무엇인가
“대명항어판장의 카드사용 거부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촌계분들도 버티기로 영업하시는 것 같고요. 시와 세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명항은 경기도 소유로, 법령에 따라 김포시에 위탁을 줬으며 시는 이 분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와 세무서에게 카드사용 행정지도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에 입각해 담당 감사관에게 실태 파악을 요청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소비자주권보호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김포지역 소비자 모임과 공동으로 대책위를 꾸리고 시와 도, 세무서를 대상으로 소비자 주권을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주요 정책은 무엇이며, 김포시 경제정책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 초 저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⅓이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남 지사도 제 뜻에 동의하고 조직을 신설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 협약도 맺을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약 6천개의 중소제조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지원 인프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지난 7월 남 지사도 김포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김포시가 중소기업하기에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업혁신 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관련 예산이 늘어야 합니다. 김포는 서울 접경도시 중 제일 커다란 산업단지와 물류 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제일 큰 소비처가 배후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포는 남북 경제협력의 최적지입니다. 개성공단과 인천을 잇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역시 김포와 개성을 연결하는 육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구역으로 100만평을 조성하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7만5천개가 생깁니다. 제가 김포와 파주를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촉구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께서는 저에게 경기도에 가서 김포의 가치를 높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김포의 가치를 올리는 데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김포를 경기 서북부의 중심지로 정책을 만들게끔 요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조례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항상 저희를 다그쳐 주셔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