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변 땅 추가 매입으로 진입로 확보하라" 중재

▲ 양곡우회도로.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 양곡우회도로 밑에 위치해 있는 명서유통.

민원인  "우회도로 공사로 피해" 3년 가까이 민원 제기
LH "주변 토지주와 맞물려 쉽지 않은 문제"  우물쭈물
김포시 "주변 땅 추가 매입으로 진입로 확보하라" 중재

김포시가 지난 11일 양곡우회도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원인 간의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도로공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양곡우회도로(지방도356호선 우회도로 외 2개도로 건설사업)는 김포양곡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김포한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내외의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교평구간(공사중)과 광역구간으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이다.

교평구간은 양능삼거리 인근 진출입 계획을 두고 LH와 민원인 간의 입장 대립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민원조정에도 불구하고 설계확정을 못해 장기간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민원인이 장기간 민원을 제기한 것은 LH가 양곡우회도로 공사를 위해 민원인이 대표로 있는 명서유통의 차고지 일부(진출입로 포함)를 강제수용한 뒤 대체 진출입로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는 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등을 위해 지방도356호선 우회도로 1천800m, 접속진입도로 405m, 내부연장도로 374m에 대해 170억여원(보상비 제외)을 들여 2012년 2월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6의5 일원 2천900㎡의 명서유통 대형화물 차고지 중 981㎡를 도로부지로 수용했다.

그러나 수용된 부지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대형화물 진출입로가 포함돼 새로운 대체 출입로가 필요했지만, LH는 차고지의 진출입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이를 확인한 명서유통 측은 2012년 1월 10일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접수한 LH는 현재의 화물차량 진출입 경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인허가 변경을 통해 대체 출입로 도면을 만들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도면 역시 새로운 진출입로가 차고지 바로 앞에서 급하게 경사가 꺾이기 때문에 15t 이상의 대형트럭은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명서유통 측은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진출입로는 일직선으로 돼 편도의 좁은 도로지만 대형 트럭의 이용이 가능한만큼 이와 같은 일직선으로 된 진출입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서유통 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LH 측의 반응이 없자 국민권익위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진정을 했다. 이때부터 명서유통의 길고 긴 투쟁이 시작된 것.

명서유통 측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대형화물과 특수화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 업체로 차고지 진출입로가 사업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만큼 LH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현재까지 대체 진출입로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주변 토지 소유자의 민원 등과 맞물려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말해 평행선을 달려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김포시는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양곡우회도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통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 양 측에 협의를 종용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LH에 추가 부지를 매입해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이에 따라 김포시는 실시설계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이 결과 지난 6월 11일 양 측은 처리방안에 대해 합의해, 도로공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었다.

합의를 이끌어 낸 김포시 담당자는 "LH와 민원인에게 김포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사업기간 내 도로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LH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본 도로의 임시개통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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