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2차 추경심사가 끝났다. 상임위 시스템을 적용한 첫 예산안 심사여서 예전에 비해 논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느껴졌다. 전 분야를 다뤘던 특위 체제에서는 논의가 늘어지고 자칫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런데 행정복지와 도시환경 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더해진 3개 상임위 시스템은 각자의 역할 충실도에 따라 밀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었던 점이 돋보였던 것 같다.

하지만 모든 면에 양면성이 존재하듯 시의회 상임위 시스템은 시작부터 삐그덕 거렸다. 행정복지위에서 통과되었던 시네폴리스 추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상임위 결정이 뒤집힌 일이 그 대표적 예다. 의회 절차상 본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공식성을 갖지만 상임위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잦을수록 의회주의 시스템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새겨두어야 할 대목이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예산안 심사 대상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김포도시철도 추진으로 3백억이 넘는 시 재정이 빠져나간 여파다. 문제는 이것이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성범 행정지원국장이 상임위 응답과정에서 밝혔듯이 향후 5년간은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는 복지 문화 교육, 그리고 도시와 농촌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김포시 전체 재정운용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등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할 신도시 지역에 미치는 여파는 크기만 하다.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별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예산안 심사다.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전체적 균형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견제, 감시를 하거나 때로는 지원하는 기능이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시의회에 올려질 예산안이라는 파이 자체가 왜소할 때는 심사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작은 탓에 논의가 간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끝까지 의원들을 고민하게 만든 것이 ‘김포문화원 50년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명목으로 올라온 2천만원의 예산이었다. 2천만원의 의미도 의미지만 향후 연말 본 예산심사에 올라올 후속 액수가 1억원 규모라는 설명과 그에 담긴 취지제안 설명에 허전함을 느낀 의원들이 상당수였다. 막판 전액삭감 위기까지 몰렸다가 문화원 50주년에 즈음한 별도항목의 기초자료 조사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최종심사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향후 올라올 1억원의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 같은 느낌이다. 이번 문화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허전함을 지울 수 없다. 올라온 예산이 문화원사 자체를 다룬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포시 문화사 전반을 다룬다는 것인지 설명이 오락가락했다. 이 상황이 의원들에게 당혹스러움을 안겨준 것은 당연하다. 집행부와 문화원은 이 상황을 곱씹어보며 반성과 함께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기초지방의원에게 보장된 권한은 왜소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김포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작용하는 학연 지역 혈연관계는 지방의원들의 냉정한 판단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금도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 연구하며 혹은 민원현장을 뛰어다니는 의원들이 있는 곳이 김포시 의회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이러한 의원들이 자기 수준을 높이도록 격려와 함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데서 나온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김포시의회 6대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한 획을 긋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정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