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됐다.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국 13개 지역에서의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물론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 유영록 시장의 당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선5기가 무상급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확인하고 이를 준비한 기간이었다면 민선6기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조달체계의 완성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김포신문이 학교급식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다.

‘확대일로’ 김포시 무상급식의 현재

유영록 김포시장은 민선5기 4년간 무상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민선5기 재임 마지막 사업으로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마무리했다.

무상급식 시행 1년차였던 2011년에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24억3천3백만원으로 확대해 읍· 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동지역까지 확대했다. 2012년에는 57억5천6백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초등학교로 한정했던 무상급식의 범위를 유치원 만5세와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13년에는 사립학교 유치원 만 3, 4, 5세, 중학교 전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올해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91억4천만원을 수립했다.

특히 2013년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김포쌀 지원을 김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로 공급하기 시작해 현재 김포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 김포한가람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8개교가 친환경김포금쌀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선순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지방자치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효율적 관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및 식품 첨가물이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 등 화학적인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는 조리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입 농산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채소 위주의 전통식단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7일 개소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같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식재료품질위원회를 구성, 로컬푸드 중심의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농축산물, NON-GMO·무첨가 가공식품 학교급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김치, 축산, 장류, 가공식품 등은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 비용을 절약하고 잔류농약검사, 중금속·방사능 검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을 안심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체험활동, 식생활교육, 영양(교)사 교육연수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농민, 영양사 등 학교급식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연수 등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9월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김포시학교급식 식재료유통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요구와 학교급식의 과제

무상급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5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397만 2천 여 명의 학생이 무상으로 ‘학교밥’을 먹고 있다.

강원도와 전남·북은 이미 작년 7월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됐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무상급식으로의 정책선회를 고민하고 있다.

김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구매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급식업체 선정에서의 엄정함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기준을 공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일선의 학교가 친환경급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직접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고 물류를 운영하는 곳도 상당히 있다.

경기도권에서 보면 부천, 안양·군포·의왕, 하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쌀을 무농약 이상으로 바꿔냈고 특히 부천과 안양·군포·의왕은 김치를 무농약과 유기가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흥과 화성은 로컬푸드 생산물에 대한 지역공급시스템을 운영·검증하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초기단계다. 김포시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앞선 사례를 검토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학교급식을 추진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관련 조례의 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김포시는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조례를 근거로 센터를 설치했지만 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또는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육체육과와 농업기술센터로 행정과 사업이 이원화된 현 체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센터의 운영 기반 정비 이후엔 안정적인 급식 조달체계 마련이라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센터는 행정관리형(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에서 향후 물류 유통기반까지 구축함으로써 유통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농업기반 확대 및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김규태 사무국장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유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급식환경이 발전해 온 데에는 학부모들의 뜻과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로 발전해 온 학교급식의 방향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