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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치단체 배제된 임대주택정책 유감

지난 91년 기초의회에 이어 95년 시장과 市의회가 동시에 선거로 선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은 요식과정에 그치며 관련 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없어 지방자치가 묘연한 것인지 자치단체의 의지가 박약한 것인지 분별키 어렵다.
지난 3월27일 건설교통부가 양촌면 양곡리와 통진면 서암리 일원 1백84만㎡에 이르는 택지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강도를 더해가는 주민들의 반발속에 김포시는 시민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발의 강도와 규모가 말해주듯 당초 택지조성 계획은 지역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김포시 고위층은 발표당일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으며 건교부와 사전에 어떠한 의견교환도 없었음이 확인돼 김포시청의 왜소함과 무력감이 느껴질 정도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주택수요분석을 통한 임대주택 확충방안’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정책은 서울 인접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됨으로서 해당 지자체(김포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서울지역의 저소득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담세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유입으로 지자체의 도시관리 비용증가,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등을 우려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시 해당 지자체와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통진면과 양촌면 일원에 건설되는 대규모 임대주택은 경기개발연구원과 맥을 같이하는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김포시는 배제된 채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김포시와 시의회는 뒤늦게 나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주민의견의 객관성 유무를 가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곽종규 편집국장  gyoo496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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