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주택정책 이슈와 과제 세미나
2기 신도시 대형평형 침체 심각
하우스·렌트 푸어 4개지역 집중 

경기도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한국건설산업,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환기 경기도 주택정책 이슈와 과제’ 세미나를 열고 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주택시장 사회 구조적 여건 변화에 따른 현황 진단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 국토부, 경기도, 학계, 연구기관, 주택협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였다.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의열 한국주택건설협회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지사는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을 이끌어온 결과 경기도에 미분양 주택이 2만호를 넘어서고 있다.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고층 아파트만 짓고 있다. 정부와 LH공사가 땅 장사를 해선 안 된다"며 "중앙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같은 큰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 위임해야 한다. 지방도 공무원이 집 짓는 것은 그만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해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기도 주택시장 침체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경기적, 정책적, 구조적 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 없이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규모별로는 중대형 아파트가 매매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규 대형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던 2007년부터 수도권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득세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주택자산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특히, 용인, 김포, 고양, 파주시와 같은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 지역은 다양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인구가 확대된 도시로, 2007~2009년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집중됐다.

김 연구원은 "4개 지역은 외부 인구 유입에 의존한 개발로 이미 절반 정도가 원거리 출퇴근 중이며, 하우스 및 렌트 푸어도 4개 지역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을 입지적·공급적·정책적·수요적 원인으로 나눠 분석하며 △광역교통망(GTX 등) 확충 및 직주근접을 위한 생산·업무시설 유치 △잔여 공급물량 시기 조절 및 공급계획 수정 △수도권의 역차별 요소 제거 △외국인 국내 주거 수요 포괄로 미분양 해소 등을 정책과제로 내놨다.

이와 함께 "4개 지역 시장의 정상화가 냉각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심리적 회복에 기여해 지역경제 및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급물량 조절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 부실을 정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비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운 주택시장 환경과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발표한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주택공급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유형의 시범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물량의 과잉 공급으로, 이로 인한 가격하락 및 거래 감소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건의 사항과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문가들의 제안을 포함해 법 개정, 제도개선, 사업물량 조정 등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