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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출산장려, 아이 낳고 싶다 ‘체감정책’필요
   
 
  ▲ 김근희 기자  
 
“출산준비물과 장려금 100만원 줄 테니, 아이 많이 낳으세요”
“글쎄~” 회의적인 반응들이다.
맞벌이를 하는 K모씨, 첫 아이(6세)는 유치원에 월 22만원과 방과후 15만원, 둘째아이(3세)는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32만원등 70만원을 매달 지출한다. 여기에 재료비, 준비물을 더하면 그 이상이다. 예체능 학원이나 학습지 등은 꿈도 안 꾼다.
초등 4학년생 아들을 둔 가정주부 L 모씨, 수학과외, 피아노, 영어학원비로 월 50만원을 지출한다. 빠듯한 살림에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학급친구들 중엔 얼마 안 가르치는 축에 속한다. 둘째 낳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준비물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덥석 나을 거라는 예상은 ‘미친 짓’이란 여론이다.
선진국에선 3세 미만 아동이 공보육에 참가하는 비율이 덴마크가 60% 이상, 3~6세 아동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는 100% 수준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 출산의 원인은 소득, 자녀, 가치관, 사회-직장 등 여러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교육열이 유난히 높고,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육아문제가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으리라 본다.
김포시 보건소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저출산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官)·산(産)·학(學)·민(民)이 협력하여 돌파구를 찾자는 의도다.
추진위는 위원장(부시장)을 필두로 대위원(15명)·소위원(17명)·자문위원(7명)·홍보위원(2명)·민간협력위원(20명)등 총61명에 이른다. 시청 산하 각 국별 및 교육청, 김포상공회의소, 농협, 산부인과, 전문가, 출산장려명예홍보대사 및 각 협의회장, 부녀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가 총망라됐다.
김포는 시군지역에선 3번째로 지난 4월부터 출산장려담당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 세 번째다. 보육시설과 이용자도 경기도 평균을 상회한다.
출산장려 부서가 생기고, 이번 추진위원회 설립 등 앞으로의 노력과 발전방향에 대해선 고무적인 반응들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이상 출산기피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예비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많다거나, 믿고 맡길 때가 확실하다거나, 사교육비를 줄일 현실적인 대안책 등 나아진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대안은 그냥 형식으로 남을 뿐이다.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재정확충 등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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