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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자문委, 미발위 전철 밟아선 안돼
   
 
  ▲ 김 만 구  
 
지난 14일 김포 시청 상황실에서 8명의 시정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 분과위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 설립이후 3번째 회의였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날 자문위는 총 8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정작 논의는 3~4명 자문위원들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각각의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당시 자문회의는 즉석 자료제공, 즉석 자문식으로 진행됐다. 게다가 2020년 김포시 기본계획의 경우 자료 제공없이 프리젠테이션으로만 진행돼 자문위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이날 유완 연대 교수는 “기본계획 틀을 짜 놓고 그대로 따라 가야 한다는 것 같은데, 왜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토론해주길 바라는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진행된 고촌~신도시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회의 결과도 마찬 가지였다. 고속화도로의 준공 불투명등에 대한 설명 이후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막을 내렸다. 김포신도시 수로에 대한 회의에서도 자문위원들의 수량 부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토공측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토지 이용 계획이 완료돼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또한 자료가 불충분해 자료 문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20여분간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3시간여 진행된 자문위의 3가지 안건 모두 된다 안된다 공방이거나 자료 부족에 대한 질타 정도의 성과만 냈다.
이는 도시개발분과위 뿐만아니라 복지, 환경 분과 자문위 등 타 자문위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복지ㆍ환경 분과위의 경우 복지와 환경과의 연계성이 적기 때문에 2개월에 한번꼴로 번갈아 가면서 한다. 따라서 성과 자체가 좋을 수가 없다.
민선 4기 시정자문위는 강경구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출범시켰다. 대대적인 출정식도 치렀으며 공무원들에게 자문위의 의견을 신중히 받으라는 지시도 했다. 하지만 작금의 자문위 활동상황을 보면 과거 미래발전 자문위와 별반 다를바 없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실천의지와 함께 사전 충분한 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그 자리에서 자료가 제공되고 논의된다면 제대로 된 자문이 이뤄질리 없다. 또한 자료의 무방비 유출등이 우려된다면 자문위 선정과정에서도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자격이 부족한 위원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면 된다. 갈수록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자문위의 활동이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그 책임은 시장의 몫이며 해체 압력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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