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감정동 254-1외 150필지에 이르는 12만㎡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이 김포시의회에 접수됐다.
청원인 대표 김봉선(감정동 산52-1)외 102인의 연명으로 제출된 청원은 김창집의원의 소개로 오는 14일 정기회 일정에 포함됐다.
청원인들은 청원서에서 감정동 망골마을에 대해 “김포시가 입안한 보전지역을 철회하고 개발계획지역으로 재 입안해 달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청원인들은 수정의 근거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시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사전예고 및 공청회등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법 및 관련법령 조례등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이에대해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이지역은 30여 개의 군소 제조업체와 2백여명의 종업원이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취락지역으로써 보존지역으로 변경시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들은 특정업체가 매입한 임야들은 같은 능선임에도 개발계획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위치나 입지상 자연상태로 보전시켜야 할 토지는 보전지역에서 제외시키고 기존 취락지역은 새로이 보전지역에 편입시키는 등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평등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철회하고 망골마을을 개발계획지역에 재 입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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