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운 발행인

이미 수소폭탄 등 고도의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의 북한이 금년 들어 며칠 사이에 3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소유한 마하10 이상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날아간다고 한다,

여기에 미사일 하나에 수백 개의 자탄을 갖고 있어 살상반경이 어마어마한 에이테킴스에 종말에서는 상승 기동으로 적의 미사일 요격을 피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매우 우수한 신형무기로 300미리 방사포에서 더 발전하여 대전까지 사거리에 포함하는 500미리 방사포와 더불어 북한의 3대 무기체계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지극한 열세적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

막상 남 ·북한 1:1로 전쟁을 벌인다면 우린 핵무기 한 두 방에 전쟁은 끝난다.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서는 무용지물이니 핵폭탄을 공중에서 폭파(EMP탄)시켜 남한 전자기기를 마비시켜 모든 전자무기를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면 세계경제 10위권의 선진국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단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남한 주민은 북한으로, 그동안 고통받던 북한 주민은 남한으로 대이동이 전개될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도 원치 않는 상황을 신무기의 위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여기에 우리의 민낯을 성찰해보자. 편 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국가도 국민도 이웃도 도외시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힘의 충돌은 너도나도 패하는 죽음사회로 브레이크 없는 미친 열차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공포스런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인 핵무기를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이라하는데 우린 비대칭전력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비대칭전력 앞에 우리의 핵무장 없는 잠수함이나 최신예 전투기, 미사일등 각종 무기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북한은 중동, 동유럽 독재 국가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비아의 카다피가 도주하다 길거리에서 객사 당하는 상황을 목도하며 핵이 없는 독재국가의 종말을 잘 지켜보아서 생존차원의 핵무장과 무력의 첨예한 고도화로 오랜기간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세계화된 오늘의 경제체제에서 고립무원의 국가를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의 연속일 뿐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남한도 “급박한 생존”에 와 있어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한 남한의 생존도 급박한 현안으로 떠 오른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을 경험한 사람으로 오바마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선언했고 바이든 또한 그러한 전략에 동의한다.

핵 선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다.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피상적이고 단호하지 못하다.
어찌 보면 있으나마나한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욱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은 자칫 “망설임의 핵”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동양 한쪽 끝의 작은 나라를 위해 과연 미국도 핵을 맞을 각오가 가능할까?
바이든의 결정은 시기를 잃는 “망설임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놓인 “특별한 사태”라 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조항에는 “모든 가입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특별한 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데 그에 맞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거기에 더하여 진영이 갈라져 싸우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다음에는 미군 철수 논란은 자명하고, 지도자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 남한 내부의 내란이 일어나고 북한은 남한 내란에 관여되어 자연스럽게 남북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내란이니 타국의 군대 지원 참여가 어려워진다.

호주처럼 핵무장한 핵잠수함이라도 있어야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 당당한 세계 유수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남·북한은 협력과 상호 의존적 관계임에도 마치 낯선 동족을 만나면 으르렁거려야 하는 동물처럼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을 연장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민족적 치졸함으로 자존심이 무너진다.

우선은 남·북한 동등하게 핵무장하고 남한과 북한이 여타한 국가들에 예속되지 않도록 민족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들이 국가 영속성과 국민 안위를 위한 “핵무장”에 대하여 각자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최우선 해결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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