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육현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김포형 교육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핵심적 공공서비스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단체장이 포함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최근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서는 방안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편,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의 지역 분권화를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자체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역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방향성이 점차 뚜렷해 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포의 경우, 오래전부터 ‘교육’에 대한 시민참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주로 개별사업단위로 논의가 이어지거나, 민원 해소의 방식으로 접근되어 왔기에 실상 거버넌스에서 ‘김포형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경우는 드물었다.

본지에서 올해 기획기사로 보도한 ‘미래인재육성의 텃밭이 되는 도시 김포’는 14회 연재로 미래교육의 필요성과 우수 사례에 대해 다뤄왔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공동체를 탐방하면서 공통점으로 두드러졌던 부분은 ‘관찰’과 ‘데이터’ 부분이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화해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골자였다. 동시에 많은 지자체가 교육에 대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태세로 전환하고 있고, 주체가 교육청 단독에서 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교육자치가 단연 교육계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김포의 교육자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객관적으로 검열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김포는 소규모의 교육거버넌스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고, 김포형 교육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 사하구의 경우, 국제교육도시로 교육행정의 구조와 법적 지원체제를 구축해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 학교, 지역단체, 주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교육이해관계자들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사하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 지자체장의 리더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정부 참여기제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재단에 위탁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혁신교육까지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등이 특이점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각각의 특색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자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포 교육은 과대 과밀학급 문제, 학교존폐문제, 고교학점제문제, 고교평준화문제, 혁신교육지구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안 해소 이후 미래교육을 모색하는 것은 늦다.

현안 해소와 동시에 김포형 교육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고,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된 교육거버넌스의 수립이 당면 과제인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가 “수도 없이 이어져 온 교육거버넌스가 이번에는 제발 제대로 자리잡아 공론화의 장을 열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방정부의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수립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좌담회가 김포형교육거버넌스의 시작점이었길 기대하며, 행정과 교육행정이 맞손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