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하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뉴스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선언이다.

한강상의 28개 교량 중 유일한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일산대교가 2021.10.26. 자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공익 처분이 경기도청으로부터 떨어지고 다음 날인 10.27일 12:00부터 무료통행 잠정 시행이 결정되고 10.29일 ‘경기 서북권 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의 3개시 시장이 모여 통행료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약하였다.

경기도청은 연간 2,000억 원의 예상부담금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절반인 1,000억 원을 부담하고, 차량 통행량 분포도에 의해 김포시가 5백억 원, 고양시와 파주시가 각각 250억 원씩 분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유동적 상황이다.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국민의 노후 생계자금인 국민연금에 문제를 주지 않기 위해, 공익 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해당 손실을 정당보상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한다.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분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상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수비용을 결정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훼손 논란은 없어진다.

경기도는 국민연금 공단 측이 집행정지 신청 등에도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 금액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와 통행료무료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생각 차를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로 결정한다는 순리적 상식을 택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다만 김포시 부담이 백만 도시 고양시보다 두 배나 높다는 것은 인구분포도로 볼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통행차량 조사에 의했다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손해 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이후 일산대교 입구를 가보면 평소 100m 정도 정체되었던 차량이 요금 프리패스에도 불구하고 500m 이상 밀려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 서구 차량 통행량 조사해 사용료 분담해야

일산대교 이용 통행 차량이 늘었다는 방증인데 문제는 김포에서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의 김포차량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다.

인천 서구 측(검단)차량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퇴근 시간대 일산대교에서 나와 직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거의가 검단으로 가는 차량이고 이 차량들로 인해 한강 신도시로 우회전하는 차량마저도 정체 현상을 보인다.

우회전 차량들도 우회전해서 마산동을 지나면 검단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통로인 스무내미고개로 가는 차량도 상당하다.

김포시청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 중 인천 서구 차량 통행량을 조사해서 일정 부분 통행료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추정치 분담금 500억 기준으로 볼 때, 김포 측 통행량의 10%면 50억 원이고 20%라면 100억 원이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경기도 제안, 승인된 사항. 경기도가 전면 부담해야

경기도 제안에 의한 일산대교 민자사업 승인은 2009년도 이뤄졌다.

당초 서북부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의 고육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경기도가 다시 풀었다. 그러나 제안자, 승인자가 경기도인 만큼 이제 와서 김포, 고양, 파주에 분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전면 경기도 부담이 맞다.

50만 도시에 달랑 2량짜리 경전철만 있는 김포에 일산대교 유료 통행은 두 눈의 눈물이었다.

이제 한쪽 눈물은 사라졌으니 4차 철도망계획의 GTX-D와 아직은 4차 철도망계획에 서울시와의 협약서를 갖다 주지 못한 5호선을 집어넣는 일로 김포의 눈물을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