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세상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에너지’로써, 석탄 에너지로 구분되는 각종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의 피해가 홍수, 산불, 폭염, 폭우를 제외하고도 바다와 육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해도 지구의 온도가 1.5°C 상승되는 시점을 2040년경으로 보고 있다. 그 상황에 준해서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2050을 천명하고 있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닥칠 지구 위기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2050을 발표했다. 지구적 환경문제 개선을 생각하거나 우리 후손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너무도 당연한 조치다.
지금의 심각한 기후 상황을 방치하여 20-30년간 끌어간다면 지구는 불덩어리처럼 타오를 수 있다.
100년, 200년 내에 인간은 물론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될 것이기에, 지금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긴급히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긴급 위험상황(code Red)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세계 5번째 석유 수입국이고 LNG 수입 세계 3위, 석탄 수입 세계 4위다. 풍력, 태양광, 수력과 바이오매스를 합쳐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7%에 불과하다.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이 25%다.
재생에너지는 계획대로 잘 된다는 전제로 2040년까지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 발전을 멈춘 상태라면 60%에 불과하다. 40%의 탄소 없는 에너지 충족이 필요하다.
물론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면 부족한 탄소를 메울 수 있기는 한데 탈원전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을 무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비중이 28.4%나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生死(생사)가 위협적이다.
탈원전과 더불어 탈석탄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천문학적이 되고 수많은 부문의 선도적 기업들이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산유국도 아니며 연료전지· 수소경제· 암모니아 발전 등에서도 최고의 기술 선진국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8% 확대하겠다는 발상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태양광, 풍력발전에도 기술우위에 있지 않고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재생에너지를 저장해주는 ESS를 구축하는데 1,000조 원이 소요된다면 우리 국가 경제능력이나 기업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부생수소나 바이오매스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은 후대의 삶을 위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국가와 기업의 고통스런 행보에서 살길을 모색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전력투구하든 말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해줘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야누스적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적절한 타협과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세계의 에너지 현황
70년대 에너지 파동을 겪었던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산유국이 되었다.
미국의 세일가스와 석유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된 것이다.
초강대국으로서 산유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초우월적 국제적 위치를 확보함은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에너지 파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동위주의 석유값 등락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주 발전원이었던 석탄은 2007경까지 전기를 만드는 데 50%를 차지했으나 세일가스 비중이 35%로 늘어나며 석탄 전력은 절반으로 감소됐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전력에 크게 의존한다.
대규모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프래킹과 수평굴착 기술의 결과이며 이러한 기술이 석유 생산량도 급격하게 늘려서 45년 만에 다시 세계 최대 산유국지위를 회복했다.
프래킹 기술로 채굴하는 데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으로 세일가스 채굴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에너지 패권과 미국의 일자리 4,000만 개를 좌우하는 세일가스와 석유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일가스의 개발은 러시아를 흥분시키고 있다.
미국은 그렇다 쳐도 동유럽에서 세일가스가 개발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수질· 토질을 오염시키며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적극 반대한 것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비중이 국가예산의 50%, GDP의 30%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 수익의 60%를 점유함으로 러시아의 최대 축복 자원이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말처럼 “여성의 속옷 하나, 기본적 생필품인 치약, 비누도 없으면서 우주선을 발사하며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라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굴욕적이다”는 러시아의 실상을 보여준 사례다.
지금은 경제도 반등했고 시장경제도 뿌리내리며 경제 부흥을 일구어 내고 있다.
2000년 360억 달러였던 석유수출과 170억 달러였던 천연가스 수출액도 10배 이상 늘어나며 러시아 경제를 뒷받침했고 중국의 부상으로 원자재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향후 행보에 따라 세계의 행· 불행이 좌우될 것은 자명하다.
이미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 개발을 선점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태양광 1위 기술도 값싼 중국산에 몰려 파산지경이다.
가격차이로 능력은 떨어지지만 중국산을 택함으로 우리나라 태양광은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재생에너지 부분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국 입장에서 자체적으로는 탄소세 등으로 기업 위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설치에 드는 자재 등의 중국산 수입으로 안팎으로 곤란한 경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 중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의존도 때문에 밀접하게 지냈으나 지금은 완연히 다르다.
세계무역통행의 ⅓을 차지하는 남지나해의 영유권은 해상무역 통로 확보 뿐 아니라 해저의 유전 확보를 위한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을 중국이 만들었고 미· 중이 충돌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이 될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평화시대의 종착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은 석유 제품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 석유의 대량 소비는 동아시아에 달려 있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모두 석유 대량 수입국이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는 약자다. 거기에 더해 탄소중립 2050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국력의 손실이 예상된다.
에너지와 기후 문제의 양면성을 잘 풀어 가는 것이 정치다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