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훼손 및 난개발저지 김포시민비대위, 성명 통해 운유산 등 난개발 질타

산지훼손 및 난개발저지 김포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운유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운유산 훼손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김포는 2/3이 농지다. 산지가 보물인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공익용산지인 운유산 정상 인근 8,300여㎡ 면적에 ㈜00개발이 각 90㎡ 규모의 소매점(1종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7월 양촌읍에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성명에서 “한강신도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운유산 정상에 소매점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소매점 부지를 55개로 쪼개 ‘운유산 숲속에 둘러싸여 있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대단지 고급 타운하우스 단독형 전원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 중’을 홍보하는 걸 보면 당초 소매점은 허울이고 전원주택으로 분양하는 편법 개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산지훼손과 난개발이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어디 운유산 뿐이겠는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합법을 가장한 무분별한 산지 훼손과 난개발로 김포의 환경은 탐욕 앞에 빠르게 파괴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대위는 “김포시와 의회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허가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토법’, ‘산지관리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개발행위 개선,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현행 법률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을 통한 법률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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