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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선진국, 대한민국 호(號)부패가 부른 아프가니스탄의 몰락
박태운 발행인

9.11테러로 대변되는 미국 세계무역센터의 비행기 피습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를 주도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 세력 중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밝혀지며 미국은 테러 집단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인지 20년 만에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다.

세간에서는 미국의 너무 이른 철수 결정으로 선량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비난이 있다.

베트남전에 이은 두 번째 패전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서도 철수를 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20년간 100조 원의 돈을 투입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대, 국민을 지원하였으나 정부 관리, 군대 간부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행위가 만연하여 조작과 허위의 통계로 돈 빼먹기에 혈안이 된 상태로 건전한 국가로의 가능성을 상실하였다는 판단과

둘째, 미국의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전으로 거대한 산유국이 된바 중동의 석유 문제가 뒷전이 되었고

셋째, 미사일의 정밀도 등 중국의 군사적 굴기도 경제 굴기와 더불어 세계적 위험도가 증가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양상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근처인 동북아의 위급성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미군 철수 며칠 만에 부패로 무장된 정부군은 속속 투항하였고 거짓말처럼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피하였다.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며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도 해외로 반출한 재산 등 챙길 게 많았나보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알카에다의 잔인성은 참수로 대변된다. 21세기 밝은 세상에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제도나 관습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4천만 인구 중 수도 카불에 500여만 명이 살고 있다.

최근 공항에서 보여준 시민대탈출의 시도가 과연 가능할까? 카불의 북서쪽은 파미르고원이다.

기온이 높고 비가 없이 건조한 척박한 땅이 대부분으로 피난 행렬은 그나마 가까운 동남부 쪽의 파키스탄뿐이다. 카불에서 이란은 너무나 멀다.

정부가 피난행렬을 방치하더라도 중간에서 질병과 식량으로 탈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인들의 구원의 기도가 필요하다

“神이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집단적 대학살이 없도록 그들을 도와주소서, 그들에게는 욕심 많은 부정한 정치 지도자들과 관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보호하소서!〟

자중지란을 겪는 나라는 위험하다

조선의 정쟁은 4대사화(士禍)에서 보듯 권력을 잡기 위한 핏빛의 내분이었다. 권력은 자신의 당파와 가문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힘을 갖는다는데 더 큰 유혹이 있어, 끝없는 욕심으로 양반, 상놈의 신분제를 즐기며 국가적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여 부를 쌓는 근시안적 욕심의 정치로 국가에 충성이라는 빌미로 견고한 세력을 만드는데 집중한 정치였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가 아니니 당연히 국제적 감각도 부족하고 진정한 개혁이라는 의미도 근시안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강화도령이라는 철종을 왕으로 옹립한 안동 김씨가의 세도정치는 대표적으로 그 정점에 있었다. 무늬만 왕이었으니 왕권에 의한 국가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욕(私慾)이 판친 극치의 시대였다.

이미 무너진 왕권에서 고종 시대 전후한 제국주의 시대에도 쇄국으로 세상 돌아감을 보지도 읽지도 느끼지도 않았으니 국가가 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통령후보들은 이런 것들을 논하라

그러면 작금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중지와(井中之蛙)의 국가에서 헤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국가 대열에 참여한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국가의 명멸은 내분에서 기인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처럼 양당이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다. 한명 한명의 정치인들은 똑똑하지만 뭉치면 오합지졸이 된다.

국민 행복보다, 국가의 미래위상보다, 대통령을 만들어 정권이라는 권력을 쥐고 흔들고 싶은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 당이건 다 싫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자기 입맛에 맞는 규제 법안들의 양산, 어느 대통령후보의 조국관련 안중근 의사의 소환, 국민의힘 의 젊고 신선한 당 대표의 나비처럼 나풀거리는 입으로의 자멸 등등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말들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마타도어나 치사한 말솜씨로의 공박 대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분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 경제는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현상과 미·중과의 국제 관계적 사이에서 국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통일 로드맵에서 북한의 핵은 어찌할 것인가?

코로나로 심화된 국가의 빚, 공기업의 빚, 기업의 빚, 국민들의 빚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들어 누려야 할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공무원만 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이상과 꿈의 실현을 위하여 어떤 정책으로 힘이 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의 완수이며 대처능력의 확장이다.

언택트 시대의 재택·원격근무·원격의료·인공지능 활용 등 가능한 분야들의 혁신 성장에 대해서, 탄소 중립 2050을 향한 전기차, 수소차 등 에너지 혁명과 종합적 대책, 자율자동차, 드론 택시, 부산에서 서울을 30분에 통과할 수 있는 진공열차 캡슐트레인 도입으로 교통혁신으로 전국의 수도권화, 이미 수조 원이 투자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책,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발전하는 사이버 퓨전으로 반도체처럼 세계를 선도할 기술과 제작 능력의 배양 대책, 이미 20년 이상 격차 나는 우주개발 경쟁도 미·중·러를 빠르게 따라잡을 구상은 무엇인지? 로봇과 햅틱기술, 노화의 역진을 연구하는 생명공학과 문화대국을 어떻게 만들지 등등, 대선에서 논의할 문제들은 산적하다.

기왕에 대한민국호를 끌고 나갈 선장이 되려 한다면 미래를 선점하는 과제들로 국민들이 먹고 놀고 즐길 성찬의 식탁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국민이 행복으로 만족하면 세계 초일류 국가를 달성하는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것이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은 원한다.

국민을 춤추게 할 그런 생각과 능력이 없다면 아예, 나서지도 말라.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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