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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공영개발사업 방해자들, 자신들의 피해만 커질 것
  • (주)감정4지구 도시개발 자산관리
  • 승인 2021.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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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는 15년간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인프라 투자/관리없이 방치되어 관내 가장 슬럼화된 지역으로 대다수 건축물의 폐허화, 쓰레기 무단투기, 유기견 증가, 청소년 탈선 및 위해환경, 각종 우범지역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 대량의 석면노출과 장마철의 재래식 화장실의 범람으로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공유지 19,313평, 김포도시관리공사 4,741평을 활용(총24,054평)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원도심을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공영개발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영개발방식은 GK개발민간컨소시엄이 제안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업평가 절차를 거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출자의결을 통하여 SPC를 설립하여 감정4지구 공영개발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다.

►2017. 07 :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접수

►2019. 03 : 민간컨소시엄 자격평가 완료

►2019. 08 : 사업협약 체결

►2020. 02 : 김포시의회 출자의결

►2020. 07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공사→김포시)

►2020. 08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공사 50.1%, 민간 49.9% 출자)

►2020. 09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수용통보

►2020. 1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 신청

►2020. 12 : 감정4지구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사업인정

주민공람 고시

►2021. 04 :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1. 05 :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21. 06 : 경기도) 감정4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신청

►2021. 10 : (예정) 감정4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감정4지구는 공영개발방식을 통하여 감정4지구내 인프라 조성으로 ①초등학교의 신설과 중학교 증설, ②4계절용 체육시설의 확충, ③시민공원·산책로와 편의시설, ④작은 도서관/서실등 확보, ⑤감정동 서변로 폭20m 확충, ⑥전면도로 2차선4차선으로 확장 등으로 기반인프라시설이 도입되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감정4지구는 이미 개발 편입된 토지를 사들여 지금도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2005년부터 개발사업을 시도한 시행사가 많았으나, 어느 누구도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였고, 법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사업권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 타운앤컨츄리에서 박OO에게 다시 GK개발로 삼방플러스, 베리네트웍스, 박OO, 서OO 등등으로 얽히고 설킨 거래관계로 고발고소건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권이 없는 타운앤컨츄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예능인조합추진위원회는 시청앞에서 시위하고, 항간에 박OO씨는 이미 공영개발로 사업중인 토지를 사들여 95% 완료되었다며 프리미엄을 받고 시행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어 또 다른 금융사고가 우려된다. 시기적으로 이미 감정4지구 사업은 제3자가 끼어들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추호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실제 감정4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토지주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시세차익만을 기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공영개발 관련 김포시의 주민공람 고시이후에도 부산에 연고를 둔 대부(사채)업 사업을 하는 삼방플러스, 하우존대부, 서OO은 일부토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업 진행중인 토지를 매입(알박기)하여 인위적으로 토지가를 상승시키고, 강제수용 당하게 될 거라며 악의적으로 토지주들에게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공영개발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4지구는 토지주와 우선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협의가 안 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이라고도 함)에 의거하여 적법한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보상을 하게 된다.

토지주는 사업자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토지가를 매입해 준다면 누구에게라도 매각한다, 그러나 토지를 매수하는 개인이나, 개발 사업자가 공공 개발 진행중인 사업지의 토지를 사들여 중간이익(매매차익)을 보려하거나, 기존 사업을 망가트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공공개발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피해만 양산할 뿐이며, 이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이라는 단서를 제공하여 또 다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감정4지구는 현재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10월말경에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민간이 사업진행 하였으나 원활치 않아 중단된 비슷한 사례의 사업지에 대하여 지자체와 지방공사,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개발사업을 완성하는 모범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

(주)감정4지구 도시개발 자산관리

(주)감정4지구 도시개발 자산관리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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