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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시·군·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박태운 발행인

30년의 지방자치 시대를 경과하면서 기초선거인 시·군·구의 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은 국민들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담론이다.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는 주민들과 생활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며 주민들의 삶과 생활 전반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토론하며 각종 문제들을 해소해주고 주민 행복증진을 도모해주는 현장 해결사, 파수꾼 역할이다.

국민도 알고 정치권도 다 아는 정당공천은 도대체 왜 안 없어지나! 이유는 너무나 간명하다. 국회의원들의 횡포다.

국회의원들의 수족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폐지 되면 수족 역할 고리가 끊어지고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당 고리로 지역에서의 선거당선을 획책하지 말고 자신들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열심을 다하고 그 평가에 의해 차기 당선을 모색하면 될 일을 너무 편하게 공천 권력으로 대신하고 있다.

-당에 대한 기여도, 충성도가 공천 잣대-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도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밉보이면 공천은 없다.

열심히 일한 지역 의원의 허망한 마음도 마음이지만 결국은 주민의 손해라 여겨진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실은 공천권자에게 잘하고 잘 보이면 다음 공천은 잘 익은 감처럼 뚝 떨어진다.

정당정치 제도하에서 정당은 당연히 정치인들에게 정당에 열심히 기여하고 충성하라고 요구한다.

그러한 요구들의 현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여의도 정치다. 심지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대선 경쟁자들에게 당에 대한 충성스런 정신을 잘 보여 주어야지 조금만 빗나가도 여기저기서 비난과 힐책이 이어진다. 덩치 큰 양당의 내부는 항상 들끓는 용광로처럼 아우성이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국가가 주는 돈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셈법이 다르다.

그런데도 중앙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논다.

대다수 국민보다 소수의 지지층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귀 기울인다. 그러한 정치가 때때로 썰물 빠지듯 정당별 국회의원 수가 뒤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 결과들로 이어졌는데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과 국가보다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즐긴다.

표면에는 국민과 국가와 충정을 앞세우고 정당별 세력 키우기에 몰두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 정치의 맹종을 요구하는 정당공천이라는 제도로 포장되어 중앙정치의 권력 크기를 키우고 중앙정치는 거대한 권력으로 대한민국 226개 시·군·구를 장악한다.

-내년 지역선거, 공천에 매달리지 않는 단체장, 지역 의원 있겠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당과 중앙당의 영향력에 의해 본인이 낙점을 받는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처럼 대표적 정당이라면 당선은 절반의 성공이다.

선거에는 바람이 있고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 정당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기도 한다.

본인의 능력이나 지명도와 상관없이 당선을 만들어 내는 원천은 그 정당의 힘이다.

정당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다면 당선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정당의 후광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중앙당이나 시·도당 인사들의 청탁과 압력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현직 단체장 중에 그런 압박과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되었겠는가, 무소속으로의 당선은 낙타와 바늘귀의 관계처럼 우리나라의 구도상 정당을 업지 않으면 당선도 어렵다.

-양당이 적당히 나눠 갖는 제도의 허점-

지역 기초의회에 소수정당 출신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만큼 거대 당들 몫이다. 양당이 독차지하는 건 김포시의회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지금의 선거구제라면 A 선거구에서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당연히 거대정당 2곳이 1명씩 나눠 갖는다. 선거는 해보나 마나 당선자를 정해놓고 하는 선거다. 선거하는 시민만 봉이 되는 느낌이다.

당연히 이런 곳에 공천받기는 더 경쟁력이 치열하다. 3인을 선출하는 경우도 양당이 우선적으로 1명씩 차지하고 바람 부는 정당이 1석을 더 가져간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 활동성, 경력과 경험치의 비중은 고사하고 공천이 당선이니, 정당에 충성하고 줄 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당선 후 주민이 먼저이겠는가? 공천 준 정당이 먼저이겠는가?

정당에 충성하면 다음 공천도 따 놓은 당상인데 의정 활동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지역 의원 선거구제는 대규모 정당 중심의 독식을 전제로 한 판짜기였다.

-지역선거 정당공천 없애 정당 아닌, 주민에 열중케 해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지역의 가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정치력만 갖춘 사람보다 다양한 전문 직종과 경륜과 경험을 갖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도덕성 높은 분들이 지역 선거에 대거 출마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둘째, 지금의 적은 보수로는 능력적 인재영입이 어려워 기초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주는 것보다 보수를 지금의 배 이상으로 상향 시켜 공무원 과장·국장 수준의 7천만 원이상으로 지급해야 기초의원을 직업으로 삼고 열심히 주민을 향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셋째, 지역 연고성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거주해서 그 지역의 사정과 현황을 잘 인식해야 지역 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일에 돌입할 수 있다.

넷째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높은 윤리의식이다. 도덕적 가치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명리와 이익에 따라 준동한다.

선출직이라는 명예는 깊은 도덕적 양심과 대중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의 기본은 민생이 체화된 정치-

국민이란 이름을 최소 행정단위에서는 그 지역주민으로 통칭된다. 지역 주민들은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함께 지역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노력한다. 최근 김포의 철도 유치를 위한 지역 주민 직접 참여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선출직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주민이 나서서 문제를 띄우고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 협치다.

협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선한 결론을 맺게 하는데 중요한 덕목이다.

협치 시대의 예를 들어보자.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 공무원들은 정당으로 인한 편 가르기나 편견이 없어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의 이익과 편의, 주민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 협치가 가능해진다.

정치인들 간의 의견 상충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민 승리의 결정을 하면 된다.

공무원들의 행정 일부분들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맞는 행정으로 유도하고 그 교량적 역할을 지역 정치인들이 맡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현장 행정은 공무원 행정의 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고, 지역단체장, 지역의원, 공무원들의 삼각구도가 개별구도로 추구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대화 한다면, 주민의 행복을 높여주는 다원적 일체감은 목표를 잃지 않고 지역 정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역선거 공천권 문제 하나가 지역주민의 행복의 질을 엄청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 누구도 당당히 나와 지역에 봉사하고 더 크게 수많은 지역 인재들이 양성되어 국가에 봉사하는 일꾼의 양성소가 되길 바란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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