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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민에게 정면 도전 김포시의회, 시민 대의기관다운 행보하라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김포 내에서는 ‘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의 성명서 공방이 오갔다. 쟁점은 관내 초중고생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63억원 규모의 예산 통과여부와 지난 행감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진행여부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1인당 10만원 지급의 63억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으나 의장 직권으로 예결위에 상정,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결국 원안 가결됐다. 반면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행감 당시 각종 의혹이 불거져 특위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듯 하였으나, 민주당에서 해당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조사특위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전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회의 당시 한 의원이 “김포시의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라는 말을 할 만큼 의회 내부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본회의 종결 이후 양당은 성명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힘의 논리로 민의를 저버린 행위”,“사사건건 정치공학적으로 발목잡는 행위”라며 서로를 비판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의회가 문제사안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 눈높이 못맞춘 식물의회”라며 “민선7기 김포시의회는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이 없고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도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포문화재단의 이사진 4인은 동시 자진 사퇴하며 “김포시의회는 시정을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라며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고 공익감사 청구 및 고발 등 조치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의사를 표했다.

시민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대표로서 의견수렴의 의무와 집행기관 견제 및 감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예술계 양대 대표를 포함한 4인의 이사가 자진사퇴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시민단체에서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 상황에, 행정감사에서 스스로 수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지역의 현안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가지는 시의원은 시민의 이익과 정당이익이 대립될 경우 시민의 이익을 택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도 ‘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현안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의회를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시의회의 역할과 의무는 정해져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에게 유리하고 합당한 의결을 하는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위대로 결정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금이라도 의회가 시민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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