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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 골자...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형성 기여 기대”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발의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안 발의 당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사무소장 살해 사건에 부당간섭과 갑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공동주택 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서 ▲부당한 간섭의 행위를 유형화 하고 ▲즉각적인 중단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사실조사 지체 없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권이 갑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는데,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수정 없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석 225인 중 210인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조항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내 분쟁과 갈등 발생은 모든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동체와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만드는 데에 이 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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