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근거없이 삭감한 예산, 원상 복구해야”

노조 “대통령 공약 지키려 하지 않고 기존 제도 무력화하는 시도 당장 중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례없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삭감한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사업인 소외계층구독료와 신문활용교육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무려 7억1천만원이 삭감됐다.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서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냈다. 왜 대폭 삭감했는지 구체적 답변을 요청했다. 지난 7월 7일에야 도착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서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요청한 답변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근거없이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하라”며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오죽하면 지발위 나섰겠나.. 2005년 이후 초유의 일”

 

위원회의 성명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에서도 성명이 발표됐다.

“‘대통령 외면한 지역신문 공약’ 이제 문체부가 말아먹나”라는 제목의 성명에는 “집권 4년이 넘도록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거대 여당의 언론 정책에서 지역신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늘 빈칸으로 처리돼 왔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수립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지역신문 지원 확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정계획으로 문체부가 지난해 수립해 공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상기금 사업비 규모는 160억원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절반에 그쳐있다. 반쪽짜리 기금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겠다 하니 문체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됐다.

이어 이들은 “오죽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나섰을까. 지발위의 성명 발표는 사업 시작된 2005년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문체부가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근본적 틀을 뒤흔들고 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지역신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방소멸과 지역신문의 위기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 이런 경고에도 문체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면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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