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가 GTX-D 노선 원안을 사수하는 한편, 일산대교 무료통행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 김포와 인천시 검단 시민들은 수도권에 조성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과 직결하는 철도망 계획에서 배제된 교통 사각 도시”로서, “이번에 사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조차GTX-D 노선은 경기도가 제출한 김포시 출발, 하남시 종착이 아닌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끝나 토막이 나 버렸고, 서울5호선 연장안은 아예 누락 된 데 대해 시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수도권 11개 주요축을 기준으로 수립된 세 차례의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김포축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GTX-D노선)는 김포 장기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로 축소 반영되었으며, 서울5호선 검단 연장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교통도 공정과 정의의 예외 일 수 없다. 교통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라며,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전 국민이 희망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에서 볼 때, 교통복지와 정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김포시의 광역철도망에 대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심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서도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등에 대해 최대 연20% 수준의 고금리를 편취하도록 만든 협약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로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몰상식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폐지 협상에 전투적으로 임할 시점임을 주문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덧붙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의 재구조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2일, 다시 국민연금공단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도민이 원하는 상식선에서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일산대교의 주인인 경기도가 위탁 운영권을 회수하여 그리고 당당히 국가 기반시설로 등재하고 국비를 받아 인수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도정질의를 마친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에 사는 경기도민도 한강에 놓인 다른 다리들처럼 조속히 통행료 없이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며, 반토막난 GTX-D 노선으로 인해 분노와 울분에 찬 김포시민들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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