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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처가 남편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빌린 경우 남편이 갚아야 하는지요?

[문] 저의 여고 동창 甲은 저에게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사정을 하여 저는 甲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돈을 1년이 지난 지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甲의 남편 乙명의입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조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됨을 이유로 甲의 남편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일상가사란 가정생활에서 항상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부부의 동거생활 또는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상가사의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 판단함에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린 경우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생활필수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수도·전기·전화요금·세금, 공과금의 납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지급, 자녀의 혼수품의 구입, 공동생활에 필요한 금전의 차용 등이 일상가사에 속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주택구입비용 및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교회의 건축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에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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