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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을 해 고할 수 있는지요?

[문]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답]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를 살펴보면,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甲의 해고를 의결하자,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률로 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관리소장을 해고할 수 없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하여야 합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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