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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한국농어촌공사의 허술한 물 관리에 부동산 투기까지

박태운 발행인

김포는 한라와 백두의 중앙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배꼽이라 칭해지며 5천 년 넘게 쌀농사를 이어온 전통적 농업지역으로 명성이 높다.
지금은 한강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시화의 거센 바람을 타고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북변동, 걸포동 등 신도시에서 서울 측이 먼저 움직였고, 뒤따라 북한 접경 지역으로의 양촌 역 일대와 누산리 일부를 지나 통진읍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마저 한 번에 분양이 완료됐다.

수도권 중 아직은 아파트 가격이 낮다는 평가와 함께 환경적으로도 농경지가 많아 전원도시의 면모를 갖췄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도 좋은 이미지로 떠오르며 김포 지역이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젊은 부모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가장 큰 부동산 이익이 발생할 지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좋은 교육 환경과 30분만 할애하면 자연친화적 녹색 공간이나 생태공간을 만날 수 있는 매력이 김포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기여한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이상한 행동들
김포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농경지가 타목적으로 전용되었고 30% 정도의 농경지는 기현상적으로 매립되었는데, 고촌·풍무· 사우·걸포동을 중심으로는 사용도 안 하는 창고들이 벌집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며 농지가 대지 등으로 용도변경되면서 대형 주택 개발에 편입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보다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각종 수단들이 동원되고 남들이 하다 보니 하나 둘 따라하면서 벼를 심던 벌판이 불과 2~3년 사이에 창고 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파트 개발이 될 것에 대한 기대로 농지 전용을 합법적이라는 명분으로 하다 보니 관계 기관에서는 허가를 막을 길이 없다고 하나 창고는 문을 닫고 창고로 활용하거나 임대조차도 하지않는 꼭꼭 들어찬 창고를 보면서 지나치는 행인들조차도 혀를 내두른다.
아파트 개발 예정지에 대한 토지투기도 부패 차원에서 조사해 볼 일이다.

농어촌 공사의 땅 투기성 행정
최근 LH 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요동치며 불똥이 튀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촉발시키는 악재로 나타난 비상한 시국에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본사가 땅 투기성 행정을 하여 김포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부지를 포함 주변 일대에 조합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고 보상관계가 논의되었다.

농어촌공사가 보상받는 방법은 세 가지로 현금 보상, 현금과 일부 토지보상(환지), 토지보상(환지)이 있다. 어느 것으로 보상을 받아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똑같다.

조합 측에서는 현금 보상이나 또는 현금과 김포지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500평 미만의 환지를 혼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대화하였고, 농어촌공사는 입체환지(일정토지 위에 건물까지 지어주는 보상)를 줄곧 주장하다가 전체 환지를 받는 자체 결정을 하고 본사에 보고하였다.

이상이 간단한 지금까지의 줄거리 요약이다. 문제는 준주거지역 1,500여 평을 사우5A 아파트 2,500여 지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환지를 농어촌공사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2000년도 전국 100여 개로 산재되어 있던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통합되면서 발족한 기관이다. 김포지사의 전신인 한강 농지개량조합을 통합하면서 가지고 있던 농민지원적립금과 여기저기 갖고 있던 빌딩과 토지 등을 매각하고 공공개발로 인한 토지 보상금 등, 수천억 원을 본사에서 가져갔다.

통합초기 김포지역 농민조합원들이 조성한 재산을 대가 없이 가져가는 것에 반발이 거세었지만 법률로 정하여 추진하니 결속력 없는 농민들의 힘으로는 빼앗긴 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는 대신 수세(조합비)를 없애고 농업용 시설물을 유지 보수보강하여 서비스를 증대해 주기로 약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여 년이 경과한 지금 농민들의 민원은 속출하고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김포시에 민원을 내봐라”로 면피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직원들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본사는 그야말로 마이동풍이다. 김포시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0억 원 이상의 농어촌공사민원을 대신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 재산은 다른 모든 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보다 아마도 수십, 수백 배에 이를 것이다. 김포지사가 갖고 있는 수로(水路)의 연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에 해당한다. 김포만으로도 그러할진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수로의 부지들이 공공개발 편입 등으로 인하여 보상받고 환지 받으며 재산을 조성하고 필요시 이러한 토지들을 매각하여 예산에 충당한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건물까지 지어서 보상하는 입체환지를 주장했다가 환지로 전환한 것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 전국의 지사들은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수익 경쟁을 시킨다. 농촌 관련 사업이 완성된 김포지역의 경우 사업 수익이 없으니, 토지 임대 수익이나 건물을 지어 건물 임대수익이라도 올려야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김포지사의 선택은 확실하게 건물을 지어 받는 입체환지가 아니라면 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더 큰 토지 확보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환지 토지를 1,500평으로 하면 예상컨대 준 주거지역에 건폐율 70%, 용적율 500%의 건물을 짓게 되면 대략 지하 빼고 17,350㎡(5,250평)의 김포 유수의 초대형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다.

결국은 가난한 이웃 주민에 대한 횡포가 되었다
그러나 좋아지는 곳이 있으면 그 영향으로 불리함을 받는 곳도 발생한다. 사우5A 지역조합원들은 이러한 영향으로 사업비 과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추가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2,500여 조합원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사우5A 주변지역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소 위험성도 내포한 사업이지만 그들의 꿈은 적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꿈의 실현이다.

농어촌공사라는 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까지 끼쳐가면서 토지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국민은 없다.
환지 땅값이 크게 뛸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돈으로 인근 토지를 사면 몇 만 평도 살 수 있다. 큰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잘 받을 수도 있지만 늘어난 상가 때문에 공실이 많을 수도 있다.

신도시 상가의 수많은 공실을 보면 대략 미래가 보인다. 이렇든 저렇튼 김포 농민들은 농업용 물 관리 잘해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
재산을 건물에 묻어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농민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과 농로의 80%가 파괴된 현장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의 땅 욕심으로 빚어지는 피해가 작게는 해당 지역 주택조합원들이 되고, 크게는 예산 없다 핑계로 고통받는 농민이다. 과연 농민들에게 불만 없는 서비스를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지사 관계자든, 본사 관계자든 반성으로 현실을 직시해보기 바란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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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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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주 2021-04-07 21:11:44

    농어촌 공사가 제정신이 아니네여,,,
    짐 lh공사 투기로 난리가 아닌데 이런 현실에 이런 행동을 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여. 청원들어가야 할 일이네여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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