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체 구성하고 신속한 인수 절차 촉구

정부와 김포·고양·파주 지자체 인수비용 분담 주장

과도한 통행료 유발한 국민연금공단 적극협력도 요구

김포·고양·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이 2월 4일 일산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에 동참하며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전향적으로 구성, 일산대교 인수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의원들은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주민들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산대교가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일산대교의 소유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설치하고서는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지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2015년 이후 기준)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김포·고양·파주 등 해당지역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김포·고양·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심민자, 채신덕, 소영환, 김경일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고양4)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주)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고양7)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발표에 참석한 김포시 심민자, 채신덕, 이기형, 김철환 도의원은 그동안 지역 사회와 경기도의회 내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론을 환기하고,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의원들은 “한강 다리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적극적인 중재와 견인 역할로 통행료 문제에 매듭을 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김포·고양·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