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관련 참여주체에 대한 안정장치 강구돼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운영 체계 구축’과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철환 의원은 의회와 상의 없는 ‘농민기본소득’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유통진흥원의 의견을 물어보며 농정해양국의 추진절차와 방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시스템에 대해서는 참여 관계자의 피해와 관련한 안전장치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자 피해 보전은 진행되고 있지만 물류업체, 전처리업체에 대한 피해보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경기도 학교급식시스템의 붕괴위협마저 느껴진다”며 “배송업체의 경우 관련 계약서를 살펴보면 코로나 여파로 학교급식 물량이 줄었는데도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로 배송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급식과 관련한 업체선정, 급식의 운영과정 및 농산물의 가격결정 등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가 하락한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친환경농가, 전처리업체 등 협력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 및 정치아카데미교육 사무총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청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 기반 조성과 예산확보 기여에 적극 노력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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