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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분할- 협치시대 개막

-황금분할- 협치시대 개막

박태운
발행인

지금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32석, 기타 14석이다.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혼자서는 국회선진화법과 쟁점 법안 통과 정족수 부족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3개의 야당 중 최소 하나 또는 둘의 연정 또는 협치가 요구된다. 긴박한 세계 정세 흐름에 싸우고 다투며 시간소모하지 말고 새롭고 신선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절묘한 하늘의 뜻이고 명령이다.


“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 선거 때만 되면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말이지만 정작 표심에 몰두한 후보들이나 정당들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서도 방법에서도 무자비하다. 지역을 가르고 편을 가르는데 국민사랑이란 민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표라도 내편에 유리하다면 촛불과 태극기를 갈라치고 노인과 젊은이를 싸우게 하여 집단적 패를 만들어 낸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의 후보나 정당들은 국민을 볼모로 선거판을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또한 향후 대통령선거 제도도 개선해야한다. 지역마다 유세차가 동원되고 지역의 선거 운동원들이 유세를 하고 다니고 거리마다 플래카드가 즐비하게 걸려 거리 미관을 해친다.

대통령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 국민적 홍보가 가능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몇 회를 정하여 정견을 발표하고, 금번의 KBS토론처럼 몇 회에 걸쳐 토론을 하게하여 어느 누구의 발표된 정책이 실현가능하고 정직한지에 대해 의견들을 개진하도록 하고, 기왕의 토론을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2시간 제한토론이 아니라, 4~5시간 토론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가 되어야 한다. 만약 4~5시간의 피로도가 있다면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를 대상으로 인원을 줄여 난상토론을 벌여 다방면에서의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품격이 여실히 들어날 수 있는 변별력이 확장된 토론을 적극 권하고 보고 싶다.

지정학적으로 미래의 커다란 위험인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이 작용될 때 대한민국의 존립은 어찌될까? 중국에 대적할 주변세력의 연합이 가능하지 못함으로 언제 어느 때고 시진핑 말처럼 중국의 일부로 전락하여 조선시대보다도 더 비참한 중국의 한반도省(성)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중국이 지금보다 월등히 더 큰 국력을 갖기 전에 대한민국은 홀로 자존할 부국강병책을 서둘려야 한다.

그 기회는 4차 산업으로 예시되는 미래 산업이 핵심키워드가 되어야 하고, 세계가 반대할 핵보유가 아닌 핵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무기 체제를 반드시 개발해서 배치, 보유해야 한다. 독립적 경제지위도 확보할 수 있는 미래과학 분야에 올인 하여 국력을 쏟아 부여야 대한민국의 활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내에서 권력다툼이나 권력놀이에서 벗어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평화로 유지하고 존속케 하는 중차대한 일에 몰입해야한다. 국가가 추구할 가치와 방향아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정치를 함께하는 집단에게 설득해야 완성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정권을 만들어 낸 집단은 자신들의 사리사욕보다 대의를 존중해야 한다. 어느 누가 집권을 하던 간에 독립적 정부 구성으론 정치를 할 수 없는 다당제 구도는 우리국민과 민족에게 주어진 절대 절명의 하늘의 계시다.

그동안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뜻과 힘을 합하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미래과학은 우리의 인프라가 최적이고 지속적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육성과 교육의 고도화를 통한 생존·번영·통일의 길도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필연적 결과로 반영될 수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 번 돈도 아닌 국민세금을 무섭고 무거운 마음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지도자는 국가미래 청사진에 의한 치밀한 우선순위로 예산이 집행 되도록 정치인, 공무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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