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기고 칼럼
"새로운 패러다임 내다보는 혜안 갖기를…"시의회 3대시책사업 예산 삭감에 우려 목소리 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김포 시민은 거의 없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이다.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길을 포장하며 '잘 살아 보세!'를 외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지붕을 고친 농민들은 정작 빚더미에 올라 앉고 지붕을 고쳐준 토건족들만 배를 불리는 형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이 절대 빈곤 상태였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 독재는 절대 빈곤을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른 바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가능한 시기였다.

하지만 지난 1960년대~2015년 대략 반 세기 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낙수 효과 이론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해 국내외 많은 경제 관련 학회, 단체 등이 낙수 효과 이론의 무용론을 주장한 지 오래다. 길 뚫고 도로 포장한다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식의 개발 논리는 청산 대상인 '관행'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 AI가 '바둑의 신' 이세돌을 이기는 시대가 도래했다. 드론, 마이스산업 등 제4차 산업이 우리 턱 앞에까지 다가와 있다. 중앙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4차 산업 지원을 공언하고 있기에 각 지자체가 앞다퉈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수많은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김포시도 미래 성장 동력을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단절됐던 남북관계도 차기 정부에서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외적인 이같은 상황 변화를 준비하는 김포시의 3대 시책사업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평화문화 1번지 ▲대중국 수출기지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달 열린 제175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1회 추경안 가운데 3대 시책사업 관련 ▲공보관실, 드론 구입비 5천만원 ▲문화예술과,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페스티벌 개최비 1억원 등 총 5억3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길 뚫고 도로 포장해야 시민이 체감한다'는 오랜 관행의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의원들이 눈 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용인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드론 기업을 유치, 운영 중인 '용인 드론 실내체육관'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드론 애호가들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장사진을 이룸으로써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 김포에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크다.

조동혁  ccm0808@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조동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