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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정책 실패현장
박태운 발행인

유커들에게
광화문과 서울 시청 앞 국민적 시위현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중국권력층.
빌미를 더 크게 해서 명분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의 인민들도 알만큼 알아. 오히려 갈등의 현장을 보여주어 중국국민들의 지혜를 키워주는 게 장차 벌어질 거대한 민중혁명을 예방하는 반면교사 될 것.
야구방망이 든 불량배보다 방망이 막겠다고 방패라도 만들겠다는 선량을 못살게 구는 이웃이 있다면,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중국은 무엇으로 국민에게 정의를 설득할 것인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싼 임금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한 중국이 이제는 비싼 임금체계와 언제 근로자들이 일시에 공장을 그만두고 떠날지 모르는 고용불안의 문제가 가세하면서 중국내 외국기업들이 전전긍긍의 상태에 있다.

센카쿠의 문제로 일본기업들을 부수고 일본차를 불태운 기억이 엊그제인데, 사드(THAAD)문제로 롯데기업을 한마디로 '박살' 내고 있고 E마트를 포함해 한국 차를 부셔대고 동영상을 찍어 SNS로 확산시켜 대한민국기업 죽이기가 애국처럼 느끼도록 조장하는걸 보노라면, 중국 국민에게 차라리 불쌍한 연민이 느껴진다.
역사상 지리적 이웃으로 공존한 인구가 많은, 애들 말을 빌리면 우리보다 소위 '쪽수'가 많은 이유로 인해전술로 밀어붙여 작은 나라 한국을 항상 못살게 굴었던 중국을, 문물의 이전 문제보다 인구의 힘에 의해 중국을 大國이라 불렀던 명칭이 오늘날 작은 나라로 취급하는 한국의 기업을 난도질하고 한국 관광을 원천봉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주는 팩트는 우리에게 중국을 기대하지 말고 마음 고쳐 먹으라는 강력한 시사를 던진다.

요즘 김정남을 VX독가스로 살해함으로 북한과 단교 위기까지 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예전수상 마하티르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다 배운 공무원들에게 한국연수를 지속 시켰을 때 당시 공무원들은 한국 가서 무얼 배우란 것인지 잘 몰랐다고 한다.
그들의 보고서는 모두 한국의 데모현장과 분열된 국민의 갈등현상만 보고기록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마하티르의 선견지명으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은 분열 없는 국가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한 개방정신이다.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경제를 부흥시킨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로 세계가 중국의 부활을 모르게 하라는 뜻을 받들어 비밀스레 중국이 꿈틀댈 때는 중국은 못사는 인민들이 가난 속에 허덕일 때였다.
지금은 세계 명품시장의 최대고객으로 급성장한 세계 구매력 1위의 국가로 성장한 바야흐로 G2국가가 되었다. 13억5천만 명의 세계최대 인구가 구매력도 갖춘 경제적 지위를 갖춰감으로, 중국은 유커로 대변되는 중국 관광단이 세계 각국을 누비고 있고 자국과 갈등 있는 나라는 유커들의 관광을 취소케 하여 상대국가 길들이기에 정평이 났다.
지금의 한국에 대한 관광을 전면 취소. 보류 시키는 행동도 그 연장선에 머문다. 이게 바로 마하티르와 시진핑의 국가비전 리더십 차이점이다.
시진핑은 사드로 빌미삼아 한국 길들이기에 불과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만약 마하티르였다면 대한민국 심장부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자기표현과 불의함에 대한 저항운동을 지켜보는 관광을 허용하였을 것이다.

시진핑과 중국의 권력들은 중국의 관광객 유커들이 한국의 시위현장에서 국가에 도전하는 저항정신을 배워올까 두려웠던 것일 게다.
북한이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미사일과 핵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전쟁이 종식된 곳이 아닌 휴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휴전선을 마주하고 백만 명이 넘는 병력이 대치하고 각종 거대 화력들도 집중돼 있다. 북한은 정권유지역할을 하는 명분으로 핵 보유가 절실하다면, 대한민국은 북의 핵 보유로 형편없는 군사적 열등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골몰한다.
미사일을 막는 자위수단으로 사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핵보유 능력도 갖게 되어 군사력의 대등한 수준을 맞추어야 전쟁억지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논리다.
다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핵보유 신흥국가 북한이 불안한 정치체제에서 미. 중의 사이에 끼인 국가 간 패권의 중심에 있고, 한국은 북한의 정면 상대자로 함께 대결구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어찌하겠나! 지정학적 위치의 분단국가의 막중한 현실임을.

중국의 56개 부족연합은 위그르와 티벳의 독립요구의 문제를 넘어 중국인들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열망은 활화산이 되기 전의 양상처럼 보이지 않는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형국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분열양상을 보여주는 시위현장은 중국의 국민들에게는 면역주사를 맞는 반면교사가 될 것인데, 지레 겁먹는 중국정부의 처신은 개혁. 개방의 방향성. 속도 조절이 필요한 미래국가 비전전략의 부족함을 여실히 노출한다.
좋은 것은 보고 배우고, 나쁜 것은 보고 반성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믿음이 깨진 상대를 외면한다. 믿을 수 없는 상대는 지속적 관계유지가 어렵다.
중국이 우월한 힘으로 변화무쌍하여 신뢰유지가 어렵다면 한국은 신뢰를 찾아 일본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동남아로 인도로 나아갈 것이다.

야구방망이 들고 위협하는 동네불량배보다 방패라도 만들어 방망이를 막아보려는 선량한 사람이 더 밉다고 구박하는 이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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