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들의 지방이전도 완료됐다.
지금은 국내보다 국제적으로 살아남기하는 시대.
수도권규제-폐지하거나 대폭 완화시켜 대한민국 경쟁력을 창출시켜야!
고리타분한 지역갈등 조장하지 말고
지방의 자손들이 숨 쉬는 곳이 수도권임을 명심하자.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흔히 회자하던 말도, 자식을 도시에서 교육시키고 각종 사회인프라가 풍부한 도시에서 '성공'이라는 대어를 낚을 수 있도록 부모의 갈망이 만들어낸 속어이다. 수도권 규제의 취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공부만 조금 잘하면 부모는 자식을 서울로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있다. 자식을 서울로 보낸 부모는 자식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염원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성공하고 서울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지방의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다. 부모 세대가 그랬고, 이제 자식 세대도 그렇게 따라할 것이다. 이유는 단하나,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쁘다할 사람은 없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선택들이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오다보니 지방은 인구가
줄고 서울은 비대해져 인구과밀이 되고 각종 산업도 넘쳐나게 됐다.
80년대 초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시대에 인구유입과 산업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효되면서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몰려드는 인구과밀현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게 애쓴 결과 각급기관단체도 전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관이전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국가행정수도도 충청도의 세종시로 바뀌어졌다. 서울의 인구는 경기도와 충청도로 유입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와 충청도는 늘어나고 있다. 요즘의 현상은 수도권이 마치 충청도까지 확장된 느낌을 주는데 낯설지 않다. 수도권의 자연스런 확장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의 유명도시나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수도권 규제가 결코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과 시대 상황은 세계화시대에 세계화도시가 더욱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가들의 도시규모확대가 가져오는 이익은 관광이외에도 계획적 교육과 도시하나마다의 특성과 브랜드에 따라 세계인이 찾고 사랑하는 도시로서의 완성을 채워가고 있고, 그 성공도시들이 국가경쟁력의 큰 동력과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정제는 자유시장체제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영국의 EU탈퇴와 막말의 달인 트럼프 미국대통령후보의 국가 이익우선의 세계화 봉쇄정책들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FTA로 활기찬 자유무역경제체제가 어디에서 걸림돌로 나와 고립적세계경제체제로 변화할지 예측이 어려운 시기다. 다만 당장 큰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세계의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이 보호무역으로 변화하는 기류는 영국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결과처럼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기류로 확산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누가 영국의 EU탈퇴를 예측이나 했는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떤 태풍으로 불어 닥칠지 예건이라도 했나?
이제 대한민국도 반쪽짜리 한반도에서 수도권규제나, 비수도권차별이니 하는 말도 그만할 때가 된 듯하다. 이제는 국내 지역 간 균형과 경쟁력도 어느 정도 이룩했으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경쟁력으로 생존하느냐의 문제로 시각을 바꿔야한다. 지방의 대학들이 속절없이 문을 닫아가고 수도권에 분교라도 설치해서 생존을 꾀하고, 귀농귀촌을 하려해도 서울사람은 경기권으로는 유입이 안 된다. 각종 법규에 수도권 규제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 산업체의 현상은 이미 누적적으로 불편하여 공장증설도 안되고 법에 배치되어 중국으로 떠났고 이제 베트남을 위시해서 동남아로 떠나간다.
사람도 기업도 수도권에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사업도 성공확률이 높다. 당연히 젊은이들도 많고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다. 수도권 인구가 국가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20대 국회는 수도권규제법안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며 법 폐지와 개정에 수도권 의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는 국가적 생명력을 찾고 젊은이들에게 비겁하게 얕은 술수의 위로의 말 대신에, 진정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젊은이의 패기와 자존심을 누리게 해줘야 한다.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제도만 개정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망설임이 있을게 뭔가!
고리타분한 지역갈등이나 조장하지 말고 세계경제가 동반추락하는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는데 함께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수도권규제폐지는 누가 지고 이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사안일 뿐이다.
지방의 자손들이 숨 쉬는 곳- 그곳이 수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