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예결산 위원 배정 국비확보 기대”
시도 5호선 건설비용 등 국비확보에 주력
뉴타운 사업 허점 국회차원 보완 나설 것
개헌은 대통령제 폐해 등 큰 틀 논의 필요
- 국회에 첫 입성이다. 의정활동 소감은
28년 만에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김포시민들께서를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산위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어 더 바빠지겠지만, 김포시민들과의 공약을 이행하고, 한 분 한 분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됐다. 향후 계획은.
김포의 현안과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원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예산을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도 제 요청에 따라 배정이 되었다. 국비 예산 전체를 다루는 곳이기도 해서 김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김포시청을 통해 국비예산을 요청현황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원안이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 예산결산특위를 통해서 지역예산이 제대로 반영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 심의에서 2차례 보류되면서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재심의에 통과되면서 다시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심의 통과까지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지난 해 봄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문제가 있을 때 환경부 차관을 만났고, 양도세 폭탄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를 요청해 12월 법이 통과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2월, 선거 중이에서 직접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사이 재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 무척 안타까웠다.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김포시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는 재심의 통과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고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를 2차례 직접 만나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재심의를 주관하는 도청 실무진도 따로 만나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노력들이 재심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보람되고 기쁘다. 지역의 밀린 숙제 1호를 해결했다. 그동안 함께 노력을 통해 재심의 통과를 만들어 낸 유영록 시장님과 도의원, 시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 개발도시인 김포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선출직으로서 민원 대처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행정 인허가가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대처방식이 어떠해야 하나.
민원들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국회의원 권한으로 불가능한 일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보좌진들과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머리를 맞대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때도 있다.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려 한다.
- 풍무동 장례식장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허가를 맡고 있는 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고, 주민들 역시 님비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도 이해가 간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문제다.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했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6월 10일 풍무동 주민 스물 다섯 분과 만나 어려움을 들었고 정왕룡 시의원을 중심으로 우리당 시의원들과 협력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가권자인 김포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허가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시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납골당 설치는 없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공증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절차적으로 정 어렵다면 좀 더 크게 시야를 넓혀 지구단위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시도 5호선 개통 해법은 역시 예산문제이다. 국비지원 등 조기 개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시도5호선은 원칙적으로 시 관할 도로인 만큼 국비지원 규정에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지원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는데, 48번 국도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경기도 재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일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겠지만 시에서는 토지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맞춰 도로 건설비는 국토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국비를 확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이익이 남는 비례율 만큼 보상하는 방식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윤이 애초 계획대로 발생하지 않고, 비례율이 100% 미안으로 정산이 되면 주민들의 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사항은 무엇인가.
북변5구역의 비례율은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된 결과 비례율이 55% 나왔으나, 현재시점에 맞춰 토지별 감정평가금액과 건설공사비, 금융비용, 분양가 등이 확정되어야 최종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비례율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선적으로 북변5구역 조합과 비상대책위, 그리고 아파트 시공사로 거론되는 대림, 그리고 김포시와 협의하여 사업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조합과 비대위간의 의견 마찰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와 대림 측에서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는 7월중으로 사업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뉴타운 사업의 추진에 있어 비례율 등의 문제점과 관련, 주민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허점이 있다면 보완에 나서겠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적절한 시점은 언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1987년에 만들어져 30여년을 이어온 현행 헌법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우리 사회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최근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지나치게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측면, 특히 단임제냐 중임제냐의 문제에 집중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단순히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어렵게 국회에 발을 디뎠고, 그 어려운 기회를 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포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