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동시에 핵을 갖고 동시에 폐기해야 핵전쟁 없다.
미국 핵우산 상태에서 미국이 선제타격 한다면 핵전쟁 부를 수 있어.
대기업들 국내 투자해야 일자리 나오고 경제 살아.
문제는 귀족노조와 강성노동조합의 화해와 조율.
역사가 증명하듯 지구상에 탄생한 무기는 사장됨 없이 기필코 전쟁에서 사용되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면 남한은 제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비행기를 사들이고 전함을 건조해도 수소폭탄 한방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돈 달라면 돈 주고 조공 바치듯 좋은 물건 바리바리 싸들고 김정은 알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4차 핵실험 후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잠수함이나 B-52폭격기 등 항공모함도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북한 최고지도부나 핵시설 등을 조준하여 정밀타격 가능한 가공할 위력을 지녔고, 핵을 보유하여 북한과 전략적 무기의 대칭 균형을 이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의 이익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지정학적관계에서 한국이 맞물려 있지만 미국의 희생과 크기가 한국과 함께 할 만큼의 한계는 있을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방관, 일본의 제나라 이익우선의 수지분석이 작동되면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1:1의 민낯으로 직면한다.
격차 큰 경제력과 현대화된 막강한 군비 차이도 감당 못할 때 대한민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권투글러브를 끼고 링에 오를 때는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체중이 비슷하고, 싸우는 기술과 체력이 비슷해야 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맞붙이면 당연히 라이트급은 KO패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동등한 조건을 만드는 핵무장이다. 국방장관은 사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드가 핵무기를 이길 수 있을까?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국가생존을 영위하는 마땅치 않은 선택뿐이 우리에겐 없나! 우리의 역사는 대륙 쪽에서도 끊임없이 침범당했고 해양에서는 일본에 의해 나라까지 뺏기는 굴욕의 세월을 보낸, 상기하기조차 싫은 비참한 역사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 6.25동란의 전대미문의 살육전을 벌였고, 우리가 적으로 감당할 같은 민족의 북한은 일인체제의 독재 하에서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은 전쟁터가 된다. 북한이 핵을 쓰던 안 쓰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남북이 초토화 될 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카드를 쓰게 된다면 미국은 거침없이 핵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선제적 타격으로 최대의 방어를 하는 전략이다.
만약 한국이 핵을 가졌다면 어찌될까? 북한이 핵을 쏘고 다음에 남한도 핵을 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공멸이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이고 한반도는 처참한 죽음과 죽지도 못하고 살아남아 평생을 신음하는 인생들만 들끓을 것이다.
또다른 대안 하나! 북한과 한국이 모두 핵무장을 한다면 공멸의 어리석은 선택보다는 공존의 선택도 가능하다. 함께 핵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가 반대하고 나올 것이 뻔하지만 핵무장하고 함께 핵무장 해제하겠다는 것을 세계인을 향해 약속을 한다면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는 미국의 선제타격이라는 명분으로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핵보유는 서로 견제하고 때가 되면 함께 손잡고 통일해서 핵을 포기하는 일말의 평화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기우 둘. 대한민국 경제다. 여성총통이 탄생한 대만은 지금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가 어렵게 된 덕분에 당선된 것이기도 하다. 국민당 정부는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규모 크게 확장하여 대만은 한동안 연10%가 넘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대만의 기업들은 너무나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생산기지인 중국으로 진출하여 호사를 누렸으나 대만의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중국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대만경제성장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그 탄탄한 중소기업천국 대만의 경제는 무너져 내렸다. 가장 가까이서 중국의 원심력 회오리바람에 쓸려간 케이스다.
그 다음이 한국이다. 누가 중국경제의 영향을 심대히 받을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만처럼 지금은 중국에 의해 그나마 3%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경기둔화가 심화될수록 우리경제는 독감이 아니라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안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대기업들은 임금경쟁력이 기업경쟁력이기 때문에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이나 미얀마, 캄보디아까지 찾아간다. 이제 곧 열릴 인도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임금으로만 보면 역설적이다. 기업들은 시간당 근로자 생산률이 한국보다 월등하고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속내는 타협과 조율을 모르는 귀족노조와 사생결단을 부르짖는 강성노조들 때문일 게다.
1억 연봉의 근로자들이 임금협상에서 30% 인상을 요구할 때 3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연봉에 해당한다. 경기가 괜찮을 때 한푼이라도 더 챙기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벌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글로벌시장에서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큰소리친 노키아도 소니도 한순간에 사라져가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것 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가가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근로자와 그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충성 높은 참여가 없으면 언제 저 기억 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재벌이 갖고 있는 수백조원의 돈들이 국내에 투자되어 방계 중소기업들을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조합들이 이룩하길 바란다.
기우 셋. 대한민국 정치다.
(다음호에 계속)